상하이방

최근까지 북한이 일부 국영기업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율권을 강화 하는 등 시장 경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개혁을 꼭 할 것이란 기대감은 하지 않는 편이 낳을 것 같다.

만약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면해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자면 먼저 농업개혁부터 해야 하건데, 가을 걷기가 끝나면 시작한다던 농업개혁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분명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 당국이 자국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의 순결성을 부쩍 강조한다거나,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짓부스고 김정일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자는 등 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경제개혁보다는 주민통제와 사상교육을 통해 체제를 튼튼히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개혁·개방이 언제 자신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경제를 개혁할까? 이반된 민심을 잡기 위해 잠시나마 경제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동을 봐서는 북한에서 경제개혁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