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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신한 아내 성별감정을 받았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 태아 성별감정의 위법성Q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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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딸과 혼인등기 마친 중국인 사위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Q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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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90년대에 구입한 상가건물의 토지 사용기한이...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토지 사용기간 Q 19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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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농지를 구입해 펜션을 지었는데 철거명령을 받았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토지용도 Q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 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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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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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전대(재임대)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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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
-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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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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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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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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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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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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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hot
-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가정폭력에 대한 구제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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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가방을 장거리버스 짐칸에 넣고 내렸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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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나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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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손님이 보관 부탁한 가방을 분실했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책임 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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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지인이 외제차 수입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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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사 측 과실로 호텔 예약이 잘못 됐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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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국의 지급명령제도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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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무자 재산이 투자지분이 전부라면
-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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