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0월 2일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경계작전분야는 합참전비테세검열에서, 상황보고체계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돼 문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제대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으로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고, 상황보고를 부실하게 한 합참 군사령부, 군단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 상·하급 부대간 참모와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 중간, 최종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듯이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 김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