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선진화정책, 무역편의성 제고 등 인센티브 정책 다수 발표 -
- 허난성 대표산업(물류, 전자상거래 등) 지원 확대에 중점 - 

□ 자유무역구 내 1101개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큰 인기

  ㅇ 허난성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허난성 자유무역구는 4월 1일 정식 출범한 이후 4월 20일까지 정저우 권역에 1101개 기업이 입주했다고 밝힘. 입주기업 수는 일일 평균 85개씩 늘고 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0여 개 기업이 정저우에 입주했다고 함.

정저우에 입주했던 세계 500대 기업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 이 밖에도 카이펑 권역에는 5월 4일까지 10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새롭게 등록된 업체도 422개에 달함. 카이펑 권역에는 특히 10여 개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함.

    - 뤄양 권역에는 100여 개 기업이 영업집조증을 변경한 후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함. 

 

□ 허난성 자유무역구 세칙 관련 주요 내용 

  ㅇ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결합정책 확대  

    - 금융분야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위안화 융자 확대, 환전 편의성 강화, 문화 금융·과학기술 금융 등을 통해 인민폐 유통 확대를 꾀하고 국제규범과 궤를 같이하고자 함.

  ㅇ 심의정책은 간소화, 자유무역구 차원 처리가능 분야 확대  

    - 투자 프로젝트 심의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코자 함.

    - '중국 허난성 자유무역구실험구 기업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실시에 관한 방안'에서 원칙상 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투자행위를 결정하고, 정부는 더 이상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심의하지 않음.
     - 즉, '심의절차는 간단히, 관리는 엄격히' 방식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관리 방식을 도입함. 
     - 대외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해외투자 프로젝트(국무원에서 보류를 결정한 분야이외의 경우)는 신고제를 실시하고, 자유무역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외국기업 투자비안 심의절차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홈폐이지

  ㅇ 신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 자유무역구 내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교통 물류, 문화 콘텐츠, 최첨단 장비 제조 등의 기업 대상 산업 투자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이 지하 종합 파이프라인, 도시 주차장 등을 설치해 단순한 대외무역 발전이 아닌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까지 꾀함. 아울러 '쌍창(双创) 인큐베이터', 실버산업, 전략신홍산업 등 전문분야 채권 발행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함.

  ㅇ 자유무역구 내 해외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자유무역구 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 산업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준비와 상담을 위해 국가와 허난성 관련 정책과 자금 지원 정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등록제로 개편된 해외투자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성급 등록관리 권한제도로 수행 중. 향후 자유무역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 예정임.

    - 더불어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부분 간의 협력체계 공고화를 통해 자유무역구 기업의 해외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빠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ㅇ 자유무역구 기업의 외국환 융자 투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자기업 지원 확대
    - 자유무역구 내 외자기업의 외채는 통일적으로 관리돼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융자 능력과 편리성 제고에 힘쓸 것임. 
    - 또한 자유무역구 내 조건이 되는 기업 및 금융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발행 등의 형식으로 해외로부터 외국환을 유입시켜 해외 자금 유출입의 통로를 확보할 예정임.

  ㅇ 현대 종합교통 허브와 현대 물류 중심 기능제 고
    - 다양한 연계운송 방식을 확대 운영해 선행시범구로 거듭나고자 하며 철로·공공도로·항로·수로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연계 운송시스템 구축에 힘쓰고자 함.

허난성 정저우 중국 내 위치 및 보유 인프라

 

자료원: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 자료

    - 역 건설, 설비 인프라 구축, 규칙체계 구축, 표준화 건설 등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계 운송방식 강화에 힘쓰고자 함. '일단제(一单制)'를 핵심으로 하는 편리한 연계운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함.
     -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은 주로 '항공+항공, 항공+육로 화물운송시스템' 확장을 추진, 국제선 환승노선과 시범기업 확대, 항공·철로·항구를 활용해 해관특수 검열관리부서와 연동 후 다양한 연계(내륙형) 검사관리방안을 구축할 예정임. 
     - 더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특급 및 EMS화물을 중국-유럽 간(정저우발) 열차에 싣는 수출업무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허난성 현대 물류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

 자료원: 정저우 일보(郑州日报)

   ㅇ 허브 경제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물류강화 
     - 수입육 특히 호주산 육우, 과일, 냉동 수산물, 자동차 등 지정 제품에 대한 통상해관 업무 범위를 확대 및 강화
    - 자유무역구 내 수입 곡물, 수입 식물, 수입 목재 등 제품에 대한 지정해관기구를 설치해 허난성 자유무역구를 교통 및 국제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함. 

  ㅇ 자유무역구와 연계해 국제농산품교역센터 건설
    - 허난성은 중국의 식품가공 전진기자이자 농업이 발달한 지역임. 또한 육류, 식량, 과일 등 농산품의 지정 검역지역임. 허난성 정부는 추후 정저우상품교역소와 자유무역구 건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농산품교역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농산품교역센터에서는 농산품의 쾌속통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생태원산지제품보호시범구도 함께 건설해, 자유무역구의 농산품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갈 계획임.
    - 또한 생태원산지제품보호시범구 건설과 결합해 자유무역구의 농산품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해 경제와 친환경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계획임.

  ㅇ 기술성 무역조치를 강화를 통해 국제수준의 무역통상시스템 구축 
    - 중국 WTO/TBT-SPS 통보센터, 성 상무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기술성무역조치연구기지' 건설을 통해 중점 무역 국가와 지역, 중점 산업과 제품의 기술성 무역 장벽 연구에 대해 연구 분석을 진행하며 자유무역구 기업을 대상으로 상응한 해결조치를 제정할 예정임.

  ㅇ 전국을 4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쾌속 택배시스템 도입
    - 자유무역구를 기반으로 건설된 전국 쾌속 택배 환승 클러스터를 통해 정저우를 공항-철도 연계 허브로 건설코자 함. 이를 통해 전국 주요 경제권역을 4시간 이래로 묶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함.

 

  ㅇ 행정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구로 수입되는 생물 재료·동식물·제품의 검역 허가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접수기관을 확대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출입국검사검역과 원사지증서 신청 혹은 수령이 필요한 기업은 '양증합일(两证合一)'해 발급함.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비교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ㅇ 검역제도 간소화
    - 품목별로 별도 감독관리제도를 실시. 질량안전리스크를 예방, 억제를 전제로 무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 현장에서 25개 새로운 검역 초치를 실시하며 중점민감화물에 대해서는 후속 검사감독을 실행함. 

 

검역간소화 조치내용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ㅇ 제품 인증 취득에 대한 강제성 요구를 면제
    - 입국 전시품, 기업 자체용 사무용품 및 설계, 연구 개발, 제품 테스트, 수출 가공, 반환 제품, 설비 임대 등에서 수요되는 원재료와 부품은 제품 인증에 대한 강제적 요구를 면제함. 

 

  ㅇ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통해 현장심사 면제제도 실시
    - 우선적으로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에 대해 AA급 평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AA급기업의 추천 및 심사비준 조건을 완화할 예정임.
    - AA급 혹은 A급으로 평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일상 추출검사차수를 감소하며 식품제조사 등록, 식품수입대리상 등록 등 조항에 대한 현장심사를 면제할 것임. 

□ 시사점

  ㅇ 물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많아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한 시장 진출 방향을 설정하고 진출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정저우 지역은 중국 최초 전자상거래 지역이자 중국에서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 중 하나로 자유무역구 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업해 진출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임.

  ㅇ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절차도 일반 지역에 비해 적어, 일반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진출이 용이함.
 
   ㅇ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중국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독 진출보다는 중국 기업과 합작해 법인을 세운 후 자유무역구에 입주해야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http://www.china-hnftz.gov.cn/), 정저우 일보(郑州日报),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