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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혹한 속 고용시장 '꽁꽁'

[2009-02-03, 01:04:07] 상하이저널
향후 몇 년간 중국제조업은 대규모 조정기에 돌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제조업 취업이 다른 업종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2008년 중국 도시실업률이 4.2%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도시실업률 4.6%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취업환경
중국경제는 지난해 3-4분기 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까지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래 가장 긴 성장기에 놓여있었다. 199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7.6%로 90년대 최저점을 기록했고, 2000-2007년이래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7년 GDP는 최고점을 찍은 이래, 2007년 3분기부터 중국경제는 성장세를 접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GDP증가율이 분기별 하락추세를 보였고,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내놓았지만 경기하강 추세를 막지 못했다. 이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경기하강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하강을 막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조정은 향후 5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간 상황이 달라, 신흥국가의 조정기간은 짧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조정기간은 길 것이다.

2009년 및 향후 취업전망
수출감소로 중국 취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경제성장과 취업증가에서 수출산업은 줄곧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재해국가인 미국, 유럽은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수출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 이들 국가의 경기침체, 소득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의 주요 무역경쟁상대국인 신흥국가들은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하됐지만 인민폐는 달러화에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평가절상추세로 장기간 지속 될 전망이어서 중국의 수출제품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중국 시장점유율을 기타 국가기업에 뺏기게 되고 수출총액도 줄어들어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흡인력이 줄어들거나 외자기업들의 이전으로 기존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중국경제조정은 취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09년은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수차례 경제주기 조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조정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시조정은 경제조정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신규 경제활동인구 감소추세
신규경제활동인구 하락 추세가 빨라질 것이다. 30여 년간 지속 되어온 산아제한정책으로 중국인구 증가율이 1987년 1.67%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07년 0.52%로 하락했다. 그 결과 2007년 경제활동인구는 401만명 증가에 그쳤고, 신규 노동력 배치에 대한 부담이 10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를 포함한 향후 5년 해마다 신규경제활동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2014년 후 신규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2017년 후 경제활동인구는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 수급관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첨단기술인재는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 노동력시장은 총제적인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3대 취업촉진책
현재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취업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발전지원과 3차산업 발전촉진이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전문기술교육 실시와 현재의 교육목표를 개혁해야 한다 ▲농촌 초등학교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곡물가격 인상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켜 소비확대해 취업을 안정시켜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기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경제발전의 불균형 심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및 유동성과잉,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금융, 부동산, 취업 등 3대 시장의 침체로 세계경제는 침체기에 접어 들것이다.
부동산시장위기는 경제발전 불균형과 금융시장의 과도한 팽창의 결과이며 향후 실물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2008년 유럽각국의 부동산시장 성장은 크게 둔화됐고, 심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는 성장이 정지 또는 크게 위축됐다. 글로벌 부동산시장위축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도 지속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세계경제 성장동력
세계경제구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훨씬 앞서있다. UN통계에 따르면 개도국 1인당 GDP는 2003-2007년 거의 30%증가했다. 미국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 인도 등 국가는 세계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이 됐다. IMF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도, 러시아 3국의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0%에 달했다. 현재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동시에 선진국 경제체의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국 경제체는 일정 수준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지지력이 될 것이다.

과잉유동성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현재 글로벌 통화팽창압력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성장하락으로 수요감소와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출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금융위기의 난관을 극복한 후에는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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