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 푸동, 와이탄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도시의 뒷면에는 극심한 빈곤층 또한 자리한다. 빈부 격차란 가난함과 부유함의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말한다. 중국은 ‘GDP 규모 세계 2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 세계 최대 수출국’ 이란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다. 그러나 중국하층민의 소득은 상상도 못할 만큼 낮고, 중국은 지난 10년간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빈부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중국의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기간이기도 했다.

중국의 빈부격차
빈부격차를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니 계수의 변화에서도 중국 사회 빈부차 확대가 엿보인다. 보통 지니 계수가 0.2이하면 아주 평등한 사회이며 0.2~0.4 사이면 약간 불평등한 사회이고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로 본다.
19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니 계수는 위험경계선으로 분류되는 0.4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0.4를 돌파했고, 2012년에는 0.49에 육박했다. 비공식 통계로는 폭동을 유발할 수준인 0.5를 넘는다고 하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중국의 지니 계수가 0.55선으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0.6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대학교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중국 민생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부유층이 자산 대부분을 독식하는 등 중국 빈부격차 문제기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소득 1% 가구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소득 25% 가구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1%수준에 그쳤다.

빈부격차의 원인
중국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84%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65배에 다다른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분배의 불평등 현상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독차지해도 저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하루 지출이 1.25달러 미만이면 극빈층에 속하고 2달러 미만이면 빈곤층에 속한다. 2005년 중국의 극빈층 이하 인구가 전 인국의 20%를 차지했으며 빈곤층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를 점했다. 즉, 중국은 세계적인 빈곤 대국인 것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확대의 이유로 국유기업의 독점체제, 관료 부패, 소득재분배 정책 미비 등을 꼽고 있다. 국유기업이나 국유은행 등 고임금 업종은 민간과 지방의 일부 취약 업종에 비해 최고 8배에 이르는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빈부 격차를 방관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끌었던 중국정부는 2004년 소득 분배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빈부격차의 악영향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국 각지에서 군중 시위와 소요가 급증했고 노사 분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빈부 격차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면서 사소한 사건도 대규모 군중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이나 의료부분의 혜택 또한 고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간, 동.서부,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 불평등도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부격차의 해결방안
중국 정부도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중서부 지방을 위해 ‘서부대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정에서 5년간 총 3조 위안을 투입하여 ‘3농(농업, 농촌, 농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농촌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농어촌 전형을 따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농촌지역에만 산아제한 우선완화 등 현재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이 흔들리고 향후 중국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현재의 빈부격차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듯싶다.

고등부 학생기자 최연우(상해한국학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