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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2017-04-24, 09:51:10]

- 중국은 14건의 FTA 기 체결, 추가 15건 추진 중이나 주로 개도국에 집중 -

- 중국도 대외개방 확대 위해 한중FTA 성과가 중요한 시점, 양국 FTA 활용률 제고 노력과 협조 필요-

□ 중국은 세계 22개국(지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5건의 FTA를 추가로 추진 중

ㅇ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한-중FTA', '중-호주FTA', '중-아세안FTA' 등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

- 중국 정부는 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2015년 11월 22일 중국은 '중-아세안 FTA' 개정 협상을 타결. 이는 중국이 최초로 기존 FTA를 개정한 사례

중국의 FTA 체결 현황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중-GCC(걸프협력회의) FTA', '한중일 FTA' 등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ㅇ 2017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도,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 중

중국의 FTA 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현황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은 7조5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0%에 불과

ㅇ 한국이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의 GDP 총합은 약 53조7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70% 이상 차지

-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무역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8%를 차지

ㅇ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액의 33% 차지

- WT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10대 수출국 중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한국과 홍콩 뿐

- 중국의 FTA 상대국 중 2016년 GDP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 뿐

ㅇ 미국, EU 등 경제 대국의 경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중-미, 중-EU 간 FTA는 검토조차 되지 않음.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유보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EU 역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역내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사항 검토에 소극적인 입장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돼 2016년도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 해 한중 교역액은 감소

ㅇ 2016년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전년 대비 8.8% 감소

- 2016년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6% 감소한 1244억3000만 달러와 869억60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한국은 대중국 수입 주요 상품 중 전기 기계 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방직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수입 증가폭이 작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16년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0억 달러로 전년(44억 달러) 대비 8.8% 감소

- 2016년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492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투자는 감소

ㅇ 2016년도 한-중 무역액 및 투자액 감소는 중국 국내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및 무역액 감소에서 기인

- 2016년 중국 내의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했고 자국 내 경기침체 및 글로벌 유가하락,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5.5% 하락

- 2017년 1분기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호전국면 진입, 세계 경기 개선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중 무역액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한-중 FTA 활용률 평균 43%로 낮아, 관세 혜택 적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으로 분석

ㅇ 2016년 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대중 수출 시에는 활용률이 34%에 불과

-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시 광산물 산업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FTA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인 2013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것을 감안, 1년차 통계를 보아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

2016년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2016년도 한-중FTA 수입 활용률

자료원: 관세청

ㅇ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어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

- 특히,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음

- 중국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과다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ㅇ 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한-중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이들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

- 한국은 차이나데스크(www.chinadesk.or.kr)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

- 중국 내 주요 KOTRA 무역관에 설치한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업무 영역을 중국기업으로 확대 중

□ 중국 정부, 2017년 양회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방침 발표

ㅇ 7개 자유무역구 신설(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 무역 단일창구 설립 등 국제 무역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대부분 중국의 중서부, 동북부에 위치해 중서,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충칭시의 경우 신설되는 자유무역구에서 무역 활성화, 투자 자유화, 금융국제화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ㅇ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외자 진입 가능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

-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

-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 상장, 사채 발행, 중국 과학기술 사업 참여 허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자 진입 기준을 완화할 계획

ㅇ 특히, 중국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한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

- 양회에서 국제무역 활성화와 투자의 자유화 확대 방침을 천명

- 아울러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ㅇ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의 중요 FTA 체결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ㅇ 한중 양국의 관련 기관은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 노력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국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중FTA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도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홍보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중국인민일보 등 언론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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