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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0일 발효, '활용' 논의할 때

[2015-12-11, 23:08:37] 상하이저널

'쟁점’은 과거, 이제는 ‘활용전략’ 세울 때 
코트라 ‘한중 FTA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 10일 상하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지난 10일 상하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중FTA활용방안 세미나'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한다. 20년내 양국의 92%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당장 20일부터 교역품목의 50%가 무관세로 바뀌고, 10년 내 79% 품목이 관세가 철폐된다. 8%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이 20년 후 관세없이 교역이 가능해진다. 수출입 기업들은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혜택이 어느 정도 될까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 관리 등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전략을 준비할 때다.


지난 10일 코트라와 상하이총영사관 주최로 ‘2016 중국경제전망-한중 FTA 활용방안 세미나’가 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중 FTA 발효 후 시장 진출전망 및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한중 FTA와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이민호 관장은 중국 유통시장 현황, 특징, 진출방안, 유망분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호 관장은 “한중 FTA 발효로 중국에 한국소비재 유통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만큼, 한국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고 위생허가와 정상통관 등 장기진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중국화교기업처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HS 코드 4자리 기준 작년 수출 상위 200대 품목 중 소비재, 코트라 온오프라인 유통 주력바이어가 찾는 상위 10대 품목, 중국로컬기업이 합자를 원하는 서비스 분야 등을 분석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유망분야’를 품목별로 소개했다.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 소형가전, 의류•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스포츠레저 등 8개 분야가 해당된다.


<한국기업 중국진출 유망 소비재 품목(코트라)>

한국기업 중국진출 유망 소비재 품목(코트라)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이제 ‘쟁점’은 과거, ‘활용’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한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 활용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효 즉시 품목별로 1년차 관세 철폐가 이뤄지고 발효 2년차로 접어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 철폐가 진행되므로 품목별로 양허 관세율을 확인하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관세 10%, 10년 후 관세철폐인 유리밀폐용기 경우는 오는 20일부터 1%, 내년부터 2% 비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전망(코트라)>

한중 FTA 업종별 영향과 전망(코트라)


한국전문가들의 ‘한중 FTA 시장 진출 전망과 전략’ 발표에 앞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중국전문가들은 “한중 FTA는 중국보다 한국기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자오안(张兆安) 상하이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중 FTA는 한중 상호보완적이지만, 한국기업에 보다 더 유리하다. 중국기업에 압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 중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 후하이어우(胡海鸥) 교통대 MBA 경제 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상품, 브랜드 경쟁이 강한 한국기업에 유리할 것이며, 중국기업에는 도전이 되겠지만 중국은 학습능력이 뛰어나 한국기업의 장점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한중 FTA 국회비준동의 앞두고 농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농식품 부문에 대해 리후이용(李慧勇) 선인완궈(申银万国)증권 총경리는 “한중 FTA로 중국은 농산품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산동지역 농산품은 한국 수요가 높으므로, 중국 농산품의 수출 확대 기회를 가져올 것”이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수요가 비교적 큰 품목들인 가방, 의류, 머플러, 담요, 진공템블러, 썬글라스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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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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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팬 2015.12.15, 01:35:59
    수정 삭제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코트라 세미나 서머리


    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중단기 전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 서머리 했습니다.

    먼저 기조 강의를
    張兆安(상하이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전인대 대표)님이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라는 제목을 강의를 해 주셨구요.
    간단히 정리하면


    ■ 2015년 중국경제의 특징은 ‘下行压力’中的‘基本稳定’ ‘(경기)하강 압력’속에서 ‘기본적 안정’이다.

    1.‘下行压力하강 압력’의 현상들
    - 2015년 3분기 성장율이 6.9%로 2009년 2분기 이후 최초로 7%대가 깨짐
    - 기업이익총액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특히 제조업은 심각)
    - 10월 고정자산투자 5개월 연속 하락, 2년 동안의 완만한 하락세 유지
    - 부동산 투자 증가율 역시 매월 하락세 유지


    ■基本稳定 그러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실은 강사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해 나고 있다는 것인 것 같음)

    1) 2015년 3분기 성장률이 6%대를 기록했으나, 마지노선인 6.5%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음
    2)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 부분 수치가 제일 궁금하시죠?!
    - 먼저, 올 3분기까지 3차 산업 성장율이 8.4%를 기록(2차 6%), GDP의 3차 산업 비중도 51.4%(2차 산업은 40.6%)로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 소비는 어땠을까요? 소비의 GDP 기여도가 58.4%로 전년동기대비 9.3% 상승
    - 상품판매가 다소 증가해 회복세를 보임. 특히 온라인 소매총액은 34.7% 증가함.
    - 부동산도 계약건수 증가. 올 1월~10월까지 신규분양 면적 7.2% 증가, 판매금액 14.9% 증가


    ■2016년과 그 이후의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 계속적으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두가지가 있음
    첫째, 중국은 무한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둘째, 중국의 경제 기초는 굳건하다. 내수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

    2016년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13.5계획이 5중 전회에서 의결됨

    세부안이 아니기에 이념의 중요한데, 키워드로 정리하면 ‘혁신’, ‘조율’, ‘친환경’, ‘개방’, ‘공유’이며 가장 중요한 이념은 ‘개방’이다.

    1. 경제성장률 : 2020년까지 6.5%이상 유지한다는 목표 확정.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세계 만방에 고했기에, 죽어도 지킬 것이라고 함

    강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래 3가지 이유임
    첫째는 중국 정부는 서구와 체제가 달라서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다.
    둘째, 동쪽이 어려우면 서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도시화 공간이 충분하다.

    2. 개혁 심화 : 중국 행정부 개혁 등

    3. 개방 확대
    - 대내적으로 자유무역지대 건설, 외국 자본과 무역 안정, 선진 기술과 자본 도입 정책 유지, 개방 분야 확대.
    - 대외적으로는 브릭스신개발은행(NDB), AIIB, 실크로드 기금, '일대일로' 전략,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안화 SDR 편입, 중국자본과 기업의 '해외진출'

    4. 산업구조 조정 : '중국 제조 2025', 수요 관리에서 공급 관리 전환. 공급관리로 전환은 뒤에 나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합니다.

    5.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 장강경제벨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허베이성) 공동 발전, 새로운 도시화 등.
    -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종,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의 '4개 신경제', '인터넷+' 등


    ■상하이 미래 발전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4대 글로벌 도시(global city)가 되는 것

    - 상하이는 중국 역사 발전 단계마다 역할을 수행해 옴. 현재의 역할은 ‘혁신 전환’임
    - 지리적 핵심 발전 지역 : 황포강 양안개발(엑스포 부지), 디즈니랜드 개발
    - 두 가지 핵심 전략 : <자유무역지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센터 구축>. 자유무역지대는 현재 루자주이 지역까지 확대되었음


    다음으로 SHAMP 교수이신 교통대MBA 후하이오(胡海鸥) 교수님은
    <중국 거시 경제 동향과 기회>라는 자료에서


    ■ 중국 경제는 구체적으로 10개 분야 도전에 직면함

    1. 경제성장률 둔화 : 고성장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
    2. 금융시장 예측 실패로 리스크 가중. 국가대표팀이 총력을 기울였으나 하락세 지속
    3. 통화의 과도한 발행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
    4. 비합리적 경제구조 :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서비스업 및 금융업의 낮은 비중, 제조업 과잉생산 심각 등
    5. 생산원가 상승 : 과잉생산과 국내외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 경영 악화, 수출경쟁력 상실.
    6. 실물경제에서는 자금난 지속
    7. 취업난 가중
    8. 부동산의 투자 가치 감소
    9. 생태환경 악화
    10. 도시화 속도 부진

    그 밖에도
    11. 미국 양적완화 종료와 경제회복이 가져오게 될 위협,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의 자금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 초래 가능.


    ■정부의 선택 가능한 정책으로 아래 8가지가 있음

    1. 수요 자극에서 공급 측 관리로 전환. 감세는 공급관리의 기본이자 주요 내용.
    2. 인터넷 경제 확대
    3. 금융체제 개혁 가속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효율 제고.
    4.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비축제도 구축.
    5.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6. 녹색 청정 생산 지원
    7. 환경처리 관련 기본 제도 개혁
    8.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준비업무 추진


    ■기업의 가능한 선택도 8가지가 있음

    1. 중국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땅
    2. 정부 전략에 따라 생산계획 조정.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제조업 기반시설은 기회가 많아, 정책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 수립.
    3. 순환경제와 녹색경제 참여
    4. 감세정책으로 인한 효과 연구. 아직까지 감세 관련 세부 정책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
    5. 인터넷경제는 무한한 성장 가능
    6. 금융리스크 경계. 기업도 달러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7. 향후 인구증가세에 대비
    8. 고령화에 따른 사업기회 발굴


    <2016년 중국경제전망>
    - 리후이용 선인완궈증권연구소 수석이노미스트

    1. 2016년 중국경제 전망 및 핵심 포인트

    - 2016년 중국경제는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져 경제성장률이 6.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임. 경기는 2016년 2분기 말에 저점을 찍고 3, 4분기에 서서히 회복될 전망.

    - 총 수요 측면에서 보면 2016년에는 시장이 수급균형을 찾아가면서 투자증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수출드라이브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임. 경제성장 하이라이트는 주로 소비 영역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될 것임.

    - 경제성장률은 주로 투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투자 증가가 과거의 고성장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올해 투자증가율은 10% 정도로 떨어질 것이며 2016년에도 하락을 계속할 것임.

    1)투자 조정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는 부동산 투자
    - 부동산 판매가 꾸준히 호전될 경우 부동산 투자는 2016년부터 반등할 가능성 있음.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중대한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주요 분야는 도시 궤도교통, 철도, 수리사업 및 환경보호, 구도시 개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신흥 산업임)

    2) 수출 측면에서 2016년의 외부 환경은 올해보다 약간 양호할 것

    3) 소비는 성장의 핵심이 될 것임
    - 반 부패와 '8가지 규정'이 고급 소비를 제한했음에도 올해 소비 증가율이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것은 현재 중국의 취업 상황이 양호한 것과 크게 관련 있음.

    4)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 저인플레이션이 통화 완화의 여지를 남겨주면서 통화 완화는 2016년에도 유지될 것임.
    - 2016년에는 지급준비율이 최소 여섯 차례 인하되고 금리가 최소 두 차례 인하될 것임.
    -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치환과 국가개발은행의 특별
    금융채 발행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임.

    2. 제13차 5개년 계획의 중점은 공급 측 관리로의 전환

    수요관리 정책은 단기적인 응급조치일 뿐,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측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제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거시정책의 핵심이 공급관리로 전환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함.

    하지만, 수요관리 정책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며 단기간의 안정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목표 사이의 충돌과 반복이 여전히 계속될 것임. 물론, 이는 중국이 큰 정책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음.

    공급계획은 주로 구경제와 구체제 혁명을 말함. 구경제의 공급혁명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남.
    1) 국유기업 개혁으로 자본스톡 활성화, 국유자본의 효익 확대
    2) 호적제도 개혁 등으로 부동산 재고 소화, 부동산산업 정상화 촉진
    3) 약자 도태의 방식으로 제조업의 생산능력 전환과 업그레이드 가속화

    신경제의 공급혁명은 주로 제대로 만족되지 못한 수요와 잠재적인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공급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호적인 창업 환경과 제도환경,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기존 국유기업 분야의 민간자본 개방, 군민융합, 상업제도 개혁, 지적재산권 보호, 다층 자본시장 건설 등 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임.

    하지만 신경제는 궁극적으로는 나날이 새롭고 다양해지는 수요와 제3차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온 기술혁신 및 일부 현대적인 기업가의 탄생에서 비롯됨. 이들 결정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신경제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세 가지 분야는 서비스형 소비, 스마트 제조와 빅데이터, 범 자산관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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