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8）형사소송법 제213조 중의 “교부하여 집행한 인민법원”을 어떻게해석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1.3)

[2012-10-03, 13:18:1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中“交付执行的人民法院”问题的批复

(1999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

法释〔2000〕2号

　　内蒙古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内高法〔1999〕22号《关于如何理解“交付执行的人民法院”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第一款规定的“交付执行的人民法院”，是指第一审人民法院。　　

　　此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中“交付执行的人民法院”问题的批复》已于1999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月25日起施行。　　　　　　

二○○○年一月三日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사법해석-4）최고인민검찰원의 법에 의해 경미한 형사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 2012.10.03

4）최고인민검찰원의 법에 의해 경미한 형사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2007. 1.3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
사법해석-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해상에서 발생한 위법범죄.. 2012.10.03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旅客列车上发生的刑事案件管辖问题的通知公通字[2001] 70号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厅，局，新疆维吾尔自..
사법해석-）최고인민검찰원의 검사업무중 기한을 초과한 구금을 방지하고 바로 잡.. 2012.10.03

4）최고인민검찰원의 검사업무중 기한을 초과한 구금을 방지하고 바로 잡는 것에 관한 약간 규정(2003.11..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
사법해석-(11) 집행>1）최고인민법원의 사형절차 집행 정지 적용에 관한 문.. 2012.10.03

最高法关于适用停止执行死刑程序有关问题的规定 (2008年11月2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5次会议通过) 法释〔2008〕16号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2010년이후 새로 나온 사법해석(1) 2012.10.03

最高人民法院关于判决生效后当事人将判决确认的债权转让债权受让人对该判决不服提出再审申请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doc最高人民法院关于对因资不抵债无法继续办学被终止的民办学校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