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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공금을 개인용으로 유용한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가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1.10.17)

[2012-10-03, 13:01:3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挪用公款归个人使用有关问题的解释

(2001年9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93次会议通过)

法释〔2001〕29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挪用公款归个人使用有关问题的解释》已于2001年9月1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119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10月26日起施行。

二○○一年十月十七日


为依法惩处挪用公款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就如何认定挪用公款归个人使用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以个人名义将公款借给其他自然人或者不具有法人资格的私营独资企业、私营合伙企业等使用的,属于挪用公款归个人使用。

第二条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为谋取个人利益,以个人名义将公款借给其他单位使用的,属于挪用公款归个人使用。

第三条 本解释施行后,我院此前发布的司法解释的有关内容与本解释不一致的,不再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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