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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1）2심 인민법원이 사형안건 심리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를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1997.11.12)
[2012-10-03, 12:59:4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第二审人民法院审理死刑上诉案件被告人没有委托辩护人的是否应为其指定辩护人问题的批复
1997/11/20
法释〔1997〕7号
全文
江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第二审死刑案件是否需要全部指定辩护人的请示》（赣法刑一请字〔１９９
７〕２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刑事诉讼法第三十四条第三款关于被告人可能被判处死刑而没有委托辩护人的，人民法
院应当指定承担法律援助义务的律师为其提供辩护的规定，也应当适用于第二审死刑案件。
即第一审人民法院已判处死刑的被告人提出上诉而没有委托辩护人的，第二审人民法院应当
为其指定辩护人。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7/11/20
法释〔1997〕7号
全文
江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第二审死刑案件是否需要全部指定辩护人的请示》（赣法刑一请字〔１９９
７〕２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刑事诉讼法第三十四条第三款关于被告人可能被判处死刑而没有委托辩护人的，人民法
院应当指定承担法律援助义务的律师为其提供辩护的规定，也应当适用于第二审死刑案件。
即第一审人民法院已判处死刑的被告人提出上诉而没有委托辩护人的，第二审人民法院应当
为其指定辩护人。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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