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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근무직원이 임목채벌허가증 발급이외 직권에 태만하여 산림에 엄중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7.5.16)

[2012-10-03, 12:47:1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今年第一号司法解释

高检发释字〔2007〕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林业主管部门工作人员在发放林木采伐许可证之外滥用职权、玩忽职守致使森林遭受严重破坏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7年5月14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七十七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二○○七年五月十六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司法解释

高检发释字[2007]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林业主管部门工作人员在发放林木采伐许可证之外滥用职权玩忽职守致使森林遭受严重破坏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7年5月14日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七十七次会议通过

福建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林业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造成森林资源损毁立案标准问题的请示》闽检[2007]14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林业主管部门工作人员违法发放林木采伐许可证,致使森林遭受严重破坏的,依照刑法第四百零七条的规定,以违法发放林木采伐许可证罪追究刑事责任;以其他方式滥用职权或者玩忽职守,致使森林遭受严重破坏的,依照刑法第三百九十七条的规定,以滥用职权罪或者玩忽职守罪追究刑事责任,立案标准依照《最高人民检察院关于渎职侵权犯罪案件立案标准的规定》第一部分渎职犯罪案件第十八条第三款的规定执行。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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