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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최고인민의 형사재판문서 중 형기의 시기와 종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2.29)

[2012-10-03, 12:31:1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裁判文书中刑期起止日期如何表述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裁判文书中刑期起止日期如何表述问题的批复》已于2000年2
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3月4日起施
行。

  2000年2月29日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裁判文书中刑期起止日期如何表述问题的批复

 (2000年2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9次会议通过)

法释〔2000〕7号

  江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赣高法〔1999〕第151号《关于裁判文书中刑期起止时间如何表述的请示》收
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刑法第四十一条、第四十四条、第四十七条和《法院刑事诉讼文书样式》(样
本)的规定,判处管制、拘役、有期徒刑的,应当在刑事裁判文书中写明刑种、刑期和
主刑刑期的起止日期及折抵办法。刑期从判决执行之日起计算。判决执行以前先行羁押
的,羁押一日折抵刑期一日(判处管制刑的,羁押一日折抵刑期二日),即自××××年
××月××日(羁押之日)起至××××年××月××日止。羁押期间取保候审的,刑期
的终止日顺延。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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