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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8.11.16)

[2012-10-03, 12:30:18] 상하이저널
关于如何适用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二条的批复

高检发释字〔1998〕7号
1998年11月16日公布


陕西省人民检察院:
你院陕检发研(1998)60号《关于对李小军假释一案如何适用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二条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一、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二条中“重新组成合议庭”是指由原作出减刑、假释裁定的合议庭之外的其他审判人员组成新的合议庭。
二、根据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二条的规定,人民检察院认为人民法院减刑、假释的裁定不当,向人民法院提出书面纠正意见,人民法院重新组成合议庭进行审理作出的最终裁定是发生法律效力的裁定,应当执行。如果人民法院减刑、假释的最终裁定确实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序或者在认定事实、适用法律上确有错误,人民检察院仍然可以向人民法院提出书面纠正意见,提请人民法院按照审判监督程序依法另行组成合议庭重新作出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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