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1) 무장부대의 차량번호판 등 전용표지를 불법으로 생산 혹은 판매하는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4.10)

[2012-10-03, 11:55:2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7日起施行。

  2002年4月10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2年4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

  法释〔2002〕9号

  为依法惩治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车辆监理印章,具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一款的规定,以伪造、变造、买卖武装部队证件、印章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证件、印章罪定罪处罚:

  (一)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监理印章的;

  (二)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三本以上的。

  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一款规定的“情节严重”:

  (一)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监理印章三枚以上的;

  (二)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十本以上的;

  (三)具有其他严重情节的。

  第二条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专用标志,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规定的“情节严重”:

  (一)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军以上领导机关专用车辆号牌的;

  (二)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其他车辆号牌三副以上的;

  (三)具有其他严重情节的。

  伪造、变造武装部队车辆号牌或者买卖伪造、变造的武装部队车辆号牌,情节严重的,依照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的规定定罪处罚。

  第三条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不缴或者少缴应纳的车辆购置税、车辆使用税等税款,偷税数额占应纳税额的百分之十以上,且偷税数额在一万元以上的,依照刑法第二百零一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骗免养路费、通行费等各种规费,数额较大的,依照刑法第二百六十六条的规定定罪处罚。

  第四条冒充军人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造成恶劣影响的,依照刑法第三百七十二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五条单位犯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规定之罪的,依照本解释第二条的规定执行。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8.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9.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4.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10.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