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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9) 최고인민법원의 환경오염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6.7.21)

[2012-10-03, 11:40: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污染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6年6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9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6年7月28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06年7月21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污染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6〕4号

(2006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91次会议通过)


  为依法惩治有关环境污染犯罪行为,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三十八条、第三百三十九条和第四百零八条规定的“公私财产遭受重大损失”:
  (一)致使公私财产损失三十万元以上的;
  (二)致使基本农田、防护林地、特种用途林地五亩以上,其他农用地十亩以上,其他土地二十亩以上基本功能丧失或者遭受永久性破坏的;
  (三)致使森林或者其他林木死亡五十立方米以上,或者幼树死亡二千五百株以上的。
  第二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三十八条、第三百三十九条和第四百零八条规定的“人身伤亡的严重后果”或者“严重危害人体健康”:
  (一)致使一人以上死亡、三人以上重伤、十人以上轻伤,或者一人以上重伤并且五人以上轻伤的;
  (二)致使传染病发生、流行或者人员中毒达到《国家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预案》中突发公共卫生事件分级Ⅲ级情形,严重危害人体健康的;
  (三)其他致使“人身伤亡的严重后果”或者“严重危害人体健康”的情形。
  第三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三十八条、第三百三十九条规定的“后果特别严重”:
  (一)致使公私财产损失一百万元以上的;
  (二)致使水源污染、人员疏散转移达到《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中突发环境事件分级Ⅱ级以上情形的;
  (三)致使基本农田、防护林地、特种用途林地十五亩以上,其他农用地三十亩以上,其他土地六十亩以上基本功能丧失或者遭受永久性破坏的;
  (四)致使森林或者其他林木死亡一百五十立方米以上,或者幼树死亡七千五百株以上的;
  (五)致使三人以上死亡、十人以上重伤、三十人以上轻伤,或者三人以上重伤并十人以上轻伤的;
  (六)致使传染病发生、流行达到《国家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预案》中突发公共卫生事件分级Ⅱ级以上情形的;
  (七)其他后果特别严重的情形。
  第四条本解释所称“公私财产损失”,包括污染环境行为直接造成的财产损毁、减少的实际价值,为防止污染扩大以及消除污染而采取的必要的、合理的措施而发生的费用。
  第五条单位犯刑法第三百三十八条、第三百三十九条规定之罪的,定罪量刑标准依照刑法和本解释的有关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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