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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사법해석-(23) 최고인민법원의 우표를 변조, 전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0.12.5)
[2012-10-03, 11:25: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变造、倒卖变造邮票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
(二○○○年十一月十五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
法释〔二○○○〕四十一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变造、倒卖变造邮票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已于二○○○年十一月十五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二○○○年十二月九日起施行。
二○○○年十二月五日
为了正确适用刑法，现对审理变造、倒卖变造邮票案件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对变造或者倒卖变造的邮票数额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七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二○○○年十一月十五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
法释〔二○○○〕四十一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变造、倒卖变造邮票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已于二○○○年十一月十五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二○○○年十二月九日起施行。
二○○○年十二月五日
为了正确适用刑法，现对审理变造、倒卖变造邮票案件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对变造或者倒卖变造的邮票数额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七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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