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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4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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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자동차시장도 개방 구체화...외자 투자제한 폐지
중국이 금융시장에 이어 자동차 업계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 업계의 외자 규제를 모두 폐지할 방침으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특수목적,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없애고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에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차례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 자동자 업체가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 업체들과 합작해야 하며, 합작 법인 지분율 또한 50%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발개위는 올해 상반기에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문건을 발표해 자동차시장 개방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2. 중국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지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종전 논의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 대변인은 "솽궤삥진(双轨并进) 사고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답했다. '솽궤삥진(双轨并进)'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3. 中 항공규정 위반 승객 1년간 탑승 금지!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항공규정을 위반한 승객에 한해 1년 간 탑승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매달 1일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규정은 총 9가지로 △항공기 보안 관련 허위 정보 날조·전파 △타인 신분, 탑승권 위조·도용 △발권 카운터, 안전 검사 통로, 게이트 등 가로막거나 점령 △위험 및 금지물품 소지 혹은 수화물에 위탁 △항공기를 강제로 막고 조종실, 활주로, 에이프런 등 난입 △항공 관계자의 직무 이행 방해 혹은 신변 공격 △좌석, 짐받이 선반 점령, 폭행, 싸움, 고의적 기물 파손 등 객실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기내 흡연 혹은 불 및 전자기기 사용 △기내 절도 행위 등이 포함된다.

4. 中 쓰레기 수입 금지 품목 추가
중국이 오는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강철 제련용 용제, 에틸렌 중합체 폐기물, 공업용 폐비닐 등 16종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목재폐기물,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고철 폐기물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 정부는 외국산 쓰레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한국분유 수출 회복, 對中 수출 140% 급증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서서히 풀리면서 한국 분유업계의 대중 수출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3월 한국의 분유 수출액이 742만 9000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01%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분유 수출 회복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분유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나 줄었고 중국으로의 수출 또한 41.6% 격감했습니다. 

6. 中 대학생 5명 중 4명 휴대폰 중독
조사 결과 중국의 80% 대학생들이 과도하게 휴대폰에 의존하고 있고 수업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매일 평균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5.2시간으로 이 중 13%는 매일 평균 9시간 이상, 14%는 7~9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6시 이후는 휴대폰 사용이 집중된 시간으로 약 70%의 대학생들이 저녁 9시~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학생은 79%로 수업시간 45분 동안 평균 13.9분을 휴대폰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 "이혼 너무 쉬워요" 수속 복잡해야 73%
중국의 이혼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조사에서 '이혼수속이 너무 간편해서 이혼을 더욱 쉽게 하게 된다'며 수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73.2%는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 혼외 관계,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 73.3%는 이혼 관련 수속이나 과정을 지금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6.9%는 반대의견, 19.8%는 한마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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