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3년 동안 중국에서 온라인 호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으로부터 IT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중에는 중국 내 IT관련 법규에 대한 질문도 많았었다. 초기에는 중국내에서 IT 또는 온라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만 해당 되는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중국내에서 비즈니스하고 계신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IT관련 법률 상식을 실무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이 부분을 잘 숙지 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할 중국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ICP비안(ICP备案)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는 ICP비안을 획득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ICP비안은 인터넷에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의 일종에 실명제라고 보면 된다. 중국정부는 ICP비안을 통해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

(1) ICP비안 발급 4가지 조건
- 중국 내 법인이 있어야 한다. (외자기업 포함)
- 웹사이트는 중국 내에 있는 서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연락 가능한 ICP비안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 도메인의 소유자는 ICP비안 신청 법인과 동일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새로 추가 되었고, 외자법인인 경우, 영업집조 상의 대표자 영문이름과 도메인 소유자 영문이름이 동일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된다.

 (2) 진행 절차
 위의 조건이 갖춰 지면, 서비스를 받는 호스팅 회사를 통해 대행 신청 하면 된다. 호스팅 회사에서는 자사 고객의 정보와 자료를 취합해서, 각 지역 통신관리국에 ICP비안을 신청해 준다. ICP비안은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정식 ISP라이선스를 보유한 호스팅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저자는 몇 일전 상해통신관리국이 주최하는 ICP비안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회의에서 올해 11월까지 현재 등록 되어 있는 모든 ICP비안을 대상으로 등록 정보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 함을 통보 받았다. ICP비안은 이미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 된 경우가 많다. 호스팅 회사와 연락해서, 미리 수정된 사항을 꼭 변경해 둬야 할 것 이다.

2. 공안국비안(公安局备案)
<<컴퓨터정보 네트워크 국제인터넷 안전보호관리법>>(공안부제33호령)제12조항 규정, ICP비안을 받은 모든 기업은 30일 이내에 공안국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국비안은 ICP비안과 달리, 각 업체들이 직접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진행해야 한다. 일반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 각 지역 공안국에서 추가로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안국비안은 시행된 지 2,3년도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다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1) 신청방법
- 모든 절차는 온라인사이트(WWW.BEIAN.GOV.CN)를 통해서 진행한다.
- 공안국비안은 ICP비안 신청 완료 후 진행 가능하다.
-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 회사의 주소 및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담당자는 실명 인증이 가능한 이메일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공안국 면담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일반 홍보용 웹사이트가 아니면, 대부분 공안국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안국에서는 작성할 서류 양식을 보내 주는데, 그 양식을 작성하고 영업집조 및 웹사이트 메뉴구조, 시스템 구성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 3명의 웹사이트 관리 인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서비스 받는 호스팅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공안국비안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 웹사이트가 차단 되고,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꼭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ICP경영허가증(ICP经营许可证)
ICP비안과 공안국비안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ICP경영허가증은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즉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컨테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ICP경영허가증을 획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ICP경영허가증은 조건을 갖춘(예: 자본금 100만 RMB 이상) 기업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중국기업들도 허가증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국 내에서는 신청을 대행해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자기업 중에 합자(지분 50%이하)기업은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례가 거의 없다.
ICP경영허가증을 획득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불법이 된다.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 단위이며, 매년 연도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만약 연도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취소된다.

4.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아주 관심있게 봐야할 법규이다. 다음편은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 2개월, 사업 별 실무 Case Study”라는 주제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다.

아이요넷 대표 신동욱

dushin@aiyonet.com 

아이요넷은 2005년 중국 법인 설립 후 13년 동안 IDC를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ISP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유일의 기업이며, 2,0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