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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린 베이징(北京)시 위원회 회의에서는 교통 정체, 환경 악화, 취업난 등을 포함한 “도시병” 문제의 해결방법이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되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베이징시 위원회 회의의 결정문에는 베이징 시는 “도시병”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요구한 ‘거대도시(特大城市: 일반적으로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를 지칭함) 인구 규모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총 인구수 통제 목표를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년 전 베이징은 2020년까지의 인구 목표를 1,800만 명이라고 설정했으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이미 2,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루지에화(陸杰華) 베이징대학 인구연구소 교수는 “인구 총 규획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도시 경제의 발전과 자원의 총량 등이 있다”고 밝혔다. 루교수는 또, “거류증 제도의 설립은 정부가 이동 인구의 상황과 공공 재정 설계 및 예산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며 거류증 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루지에화는 “베이징시 인구의 3분의 1은 유동인구”라고 하면서, “이 거대한 유동인구와 도시의 융합문제의 해결점은 거류증에 있다. 중국 정부는 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가 취약하다. 사회복지 등 분야와 연계를 통하여 거류증에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언론매체는 관련 부처가 이미 베이징시의 거류증 실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시는 1986년 1월 1일 임시 거류증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2009년 12월 2일부터 정보와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거류증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변모 과정을 거쳤다. 
 

Comment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대적인 빈부격차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력자원 발전보고(2013)에 따르면 중국 도시지역 노동자의 임금이 지난 5년간 70%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은 중국 제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지만, 중국 정부는 연안 지역 발전된 도시에 집중됐던 해외투자를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시켜 임금인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이를 서부대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인프라가 열악한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임금이 싼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해외투자는 사양한다는 대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 증가에 따른 중국 노무환경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