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의 준비기간 및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9년 1월 8일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제를 위한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을 새로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에게 과거와 달리 2008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1~3 참조)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의 구성조항

제1장 General Description(总则)
제2장 Annual 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关联申报)
제3장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管理)
제4장 Transfer pricing method(转让定价方法)
제5장 Transfer pricing investigations and adjustments(转让定价调查及调整)
제6장 Advance Pricing Arrangement(“APA”)(预约定价安排管理)
제7장 Cost Sharing Agreement(“CSA”)(成本分摊协议管理)
제8장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CFC”)(受控外国企业管理)
제9장 Thin capitalization(资本弱化管理)
제10장 General anti-avoidance rules(一般反避税管理)
제11장 Corresponding Adjustments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相应调整及国际磋商)
제12장 Legal Liabilities(法律责任)
제13장 Supplementary Provisions(附则)
상기의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国税发[2009]2号) 조항 중 많은 기업들에게 관련되고 또한 당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Annual 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关联申报)

(1) 주요 신고의무
- 2008년도부터 매년 새로운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총 9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5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2008년도에 대한 신고서류는 2009년 5월 31일까지 제출 의무)

- 동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에는 당해년도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제출의무 존재여부(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특수관계자 유형, 다양한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형태별 거래금액, 이전가격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 특수관계자의 정의

- 한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25%이상(25% 포함) 지분을 보유하거나, 쌍방의 25%이상(25% 포함)의 지분이 제3자에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되면 쌍방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며, 만약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이상(25% 포함)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계산.

- 한 당사자로부터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차입금총액의 10% 이상을 한 당사자가 보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독립적인 금융기관은 제외).

- 한 당사자의 절반이상의 고급관리 인원(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 또는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1인 이상의 동사회구성원을 다른 당사자가 파견하였거나, 쌍방의 절반 이상의 고급관리 인원(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 또는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1인 이상의 동사회구성원을 동일한 제3자가 파견하였을 경우 쌍방은 특수관계자로 분류.

- 한 당사자의 절반이상의 고급관리 인원(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이 다른 당사자의 고급관리 인원(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한 당사자의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1인 이상의 동사회구성원이 다른 당사자의 동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동사회구성원인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 기타 특수관계자 분류가능사유 (공업산권, 특허기술 등 특허권 이용, 구매 또는 판매활동, 용역제공, 가족 혈연관계 등으로 인하여 쌍방간 통제관계 존재시)

(3)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

-《中华人民共和国企业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특수관계자거래내역보고서)
-《关联关系表》(특수관계자표)
-《关联交易汇总表》(특수관계자거래내역총괄표)
-《购销表》(매입매출표)
-《劳务表》(용역표)
-《无形资产表》(무형자산표)
-《固定资产表》(고정자산표)
-《融通资金表》(융통자금표)
-《对外投资情况表》(대외투자상황표)
-《对外支付款项情况表》(대외지급금액상황표)

2.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管理)

- 특정요건(연간 특수관계자간 매입매출금액, 서비스·로얄티·이자비용 등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도 同期资料를 준비, 보관하다가 세무기관 요구시 2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기업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同期资料에는 공장을 날인하고 법정대표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 동 同期资料에는 Transfer Pricing Study Report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 Organizational Structure, Description of business operations, Descrip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mparability analysis,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 등).

- 매년도 同期资料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준비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2008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인 관계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 연장 가능하다.

-매년도 同期资料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원시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중문번역 부본을 함께 준비 제출해야 한다.

- 매년도 同期资料는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3. Legal Liabilities

- 기업이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의 규정에 따라 Annual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关联申报)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料)를 준비보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000 RMB ~ 50,000 RMB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기업이 同期资料 등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자료를 규정된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 징수할 권한이 있다. 또한 특별납세조정에 따라 보충납부하는 세금에 부가되는 연체이자(중국인민은행 대출기준이자율 적용)에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