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 ‘금융법원’ 상하이에 설립

[2018-08-22, 09:54:26]

금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중국 최초의 금융법원이 상하이에 설립됐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20일 중국 ‘금융도시’인 상하이에 금융법원이 정식 설립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후 상하이시에서 발생하는 대출, 신탁, 증권, 선물, 금융기관 파산을 포함한 금융 관련 분쟁이 이곳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상하이 금융법원 설립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 중 하나로 보다 세분화된 처리를 통해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국 내 금융 중심으로 꼽히는 상하이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상하이 금융법원에서는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이 처리하는 제1심 금융 사안 ▲상하이 내 금융감독기관과 관련된 금융행정 사안 ▲상하이 소재 금융시장 기초시설 관련 사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3자 금융 민사 소송 ▲금융행정 관련 사안 등 다섯 가지 분야의 금융 소송이 처리될 예정이다.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성용창(盛勇强) 부서기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법원 설립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이바지하고 상하이가 중국 금융도시로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하이 금융법원은 오는 2020년 중국의 경제력과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센터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법학연구회 샤오사(肖飒) 이사는 “상하이는 중국 금융도시로 금융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며 “이 밖에도 금융 인재가 풍부하고 상하이 증권 거래소도 위치해 있어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 기관이 상하이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이 금융법원은 이러한 인적,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더 많은 금융 관련 소송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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