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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제개편, '중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 우려

[2017-12-11, 11:15:47]

최근 미국이 30년 만에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랑재경(新浪财经)이 10일 전했다.


미국 상원은 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인 35%에서 20%로 감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자국으로 송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40%에 달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 투자 자본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도 현재 33.33%에 이르는 법인 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국 또한 2020년까지 기존 19%인 법인 세율을 17%로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방대한 규모의 유보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 세계 금융 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각 국의 법인 세율 인하와 투자 유치 경쟁 또한 점점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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