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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GDP 목표 일제 하향조정

[2014-03-23, 23:46:18] 상하이저널

□ 2014년 GDP 성장목표 조정 현황

○ 전인대에 앞서 각 지방정부에서 개최된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다수의 성시가 2014년 GDP 성장목표를 하향 조정함.

- 지난 1월 30일 인민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각 성시의 2014년 GDP 성장목표를 2013년보다 상향 조정한 지역은 광둥성(广东省) (2014년 8% → 2014년 8.5%) 뿐임.

- 기타 다른 지방정부는 하향 조정하거나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

- 이에 따라 각지의 목표치를 단순 평균하면, GDP 성장률은 2014년 9.7%로, 2013년의 10.6%보다 0.9% 낮아짐.

□ 지방정부의 GDP 성장목표 하향 조정 배경

○ 지방간부 고과지표의 조정

- 2013년 11월에 개최된 3중전회(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를 향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제14항은 “경제성장만으로 정치적 업적을 평정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자원소모와 환경오염, 과잉생산능력, 기술혁신, 안전생산, 신규채무 등의 지표의 비중을 높이는 고과평가체제의 개혁”을 열거하고 있음.

- 이 방침에 따라, 중앙조직부는 2013년 12월 “지방당, 정부의 지도그룹과 지도간부의 정치업적 심사업무개선에 관한 통지”를 공표함. 지역의 GDP와 성장률을 간부의 성적평가의 주요 지표로 하지 않고, 이에 따른 순위 매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이에 따라 지방간부의 평가기준이 변경됨. 예를 들어, 산시성에서는 합계 100점 중에 GDP의 포인트 수가 원래의 8에서 6으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 생태환경 지표는 원래의 12에서 25로 상향 조정됨. 그중 미세입자물질 "PM2.5" 관련은 3에서 8로 대폭 높아짐.

- GDP 성장 목표를 낮추면 자연자원의 소모가 적어지고 생태환경지표는 달성하기 용이해짐.

○ 통계제도의 개혁

- 지방 GDP 통계의 총합계는 전국 GDP를 상회하는 괴이한 현상이 오랫동안 발생함. 앞으로는 GDP 산출 방법에 있어 중앙과 지방을 통일시켜, 2015년부터 전국 GDP도 국가통계국이 산출하게 됨.

□ 시사점

○ 이러한 개혁에 의해 지방경제가 억제된다면 중국경제는 단기적으로 감속되는 느낌이 강해지는 결과가 될 것임.

○ 중국 인민은행의 주총재도 “구조조정과 개혁은 경제의 장기적인 펀더멘탈(경제의 기초적 제조건)을 강하게 하는데 플러스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면도 있다”고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음.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kotra@hanmail.net [코트라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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