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에선 유명 스타부부의 아들이 일으킨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떠들썩 하다.  국민가수 리솽장(李雙江)과 멍거(夢鴿)의 외동아들 리톈이(李天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 4명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 수정안(초안)’을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제한을 비롯한 관련안을 이달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라고 상하이노동보(上海劳动报)는 4일 보도했다.

 

미성년자, 술집 출입금지

 

최근 미성년자를 술집에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는 술집이 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근 리텐이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지적하며, 사실상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 수정안’은 미성년자의 술집출입을 금지하며, 술집 주인들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을 반드시 걸어두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어린이 인터넷 중독은 부모책임

 

최근 인터넷 및 전자게임 중독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부모 혹은 보호자들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및 전자게임 중독을 제지 및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특히 취학전 아동은 인지능력과 행동능력 부족으로 자기보호 기제가 떨어져 사고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모 및 보호자들은 취학전 아동을 혼자 집에 두거나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만4세 이하, 안전시트 사용 의무화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유아용 안전시트 사용이 아동 사망,사고율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에서는 유아용 안전시트 사용이 강제성을 띈 법규이다. 수정안은 만 4세 이하 유아의 승용차 탑승시 반드시 유아용 안전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만12주 미만, 자동차 뒷좌석 탑승 의무

 

수정안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들로 하여금 만12주 이하 유아를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뒷칸에 앉히도록 정했다.

 

대다수 차량의 안전벨트는 성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린아이에게는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석 보조석에 구비된 안전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어린아이의 두뇌는 골절상을 입거나 질식 혹은 경추골절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12주 이하 유아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 삼륜차는 만 12주 이상이 되어야 탑승하도록 정했다.

 

교복구매 절차 공개

 

수정안은 스쿨버스 안전관리의 3가지 규범을 제시했다.

1. 반드시 국가가 정한 스쿨버스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고, 스쿨버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 국가표준에 부합한 스쿨버스를 일정 조건을 구비한 운전사가 운행해야 한다.

3. 학교측은 스쿨버스 관리원을 배정해 학생들의 탑승과 차량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밖에도 교복의 품질안전 보증과 학생복, 생활용품 등이 국가 및 상하이시의 관련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교생활 관련물품 구매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구매상황을 알려주는 절차를 규정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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