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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중 FTA에 거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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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0:46:08
치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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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다. 13억 이상의 인구와 세계 두 번째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단위인 유럽연합(EU)과 단일 경제로는 최대국가인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10대 교역국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실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게 대부분 국가들의 실정이다. 그러나 원유나 원자재, 광물자원 교역을 제외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드문 나라가 우리나라다.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작년에는 480억 달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냉전체제하에서 총부리를 겨누던 양국 관계는 이미 불가분의 단계에 들어섰다.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는 52개 노선에 주당 840편에 이르고, 세계 중국어자격시험 응시자의 60% 이상은 한국인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농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현재 수입이 많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민감품목 보호를 요청해 우리 정부는 2단계 협상이라는 고육지계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우리의 협상 역량과 중국 지도부의 통 큰 리더십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은 시간문제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최초로 체결한 통상조약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종주권을 합법화하면서 청일전쟁의 불씨가 됐다. 그러나 한 세기후에 체결될 한중 FTA는 한반도와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새로이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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