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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모델로 삼아야!
2012-09-24, 14:37:12 정명공대
추천수 : 156ㅣ조회수 : 1498
미얀마의 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한때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불량 은둔 국가’로 지목됐지만 이젠 옛말이다.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미국은 그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투라 슈웨 만 하원의장을 미 재무부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의원의 미국 방문에 따른 선물이다.

미얀마의 변신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장관으론 50년 만에 이뤄진 힐러리 클린턴의 미얀마 방문 이후 가시화됐다. 20년간 지속돼 온 수치의 연금을 즉각 해제하고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의 수치 야당의 압승도 공식 인정했다. 700여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가 하면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도 만들었다. 북한과의 군사교류는 과감하게 끊었다.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는 양상이 다르다. 민중봉기와 강경진압의 유혈 패턴이 아니라 미얀마 정권이 스스로 택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다. 이것이 ‘미얀마 민주화 모델’로 명명되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다.

미얀마 모델은 비슷한 처지의 북한에 시사점이 크다. 재스민 혁명과 같은 전복적 사태는 북한 체제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재스민 혁명 당시 평양 지도부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방식은 안전하다. 체제 붕괴의 위험 부담이 훨씬 작다는 것이 강점이다.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해 영원토록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는 없다. 미얀마 정권도 고집불통으로 버텨왔지만 결국 문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왔다. 북한은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미얀마 모델에서 보고 배울 것이 많다. 내부 정치개혁을 통해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국제사회와 교감할 공간이 생기게 된다. 미얀마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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