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21년 12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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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 갈 수 있을까?” 중국 주요 지역 최신 방역 정책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새해(元旦)를 앞두고 21일 중국 인민망이 전국 주요 도시의 귀경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상이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전국 31개 성의 귀경 정책은 ‘불필요한 이동 자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은 현지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베이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14일 이내에 본토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지역 사람들의 베이징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상하이는 신정, 춘절 기간 불필요한 단체 활동과 행사를 금지했고 타 지역 이동을 자제했습니다. 이 밖에 대다수 지역이 중∙고위험 지역 진입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돌아올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14일 집중격리를 요구했습니다.
2. 中 4개 성에서 본토 확진 57명… 위험지역은 93곳
계속된 본토 확진자 발생으로 중국 내 위험 지역이 100곳에 육박했습니다. 2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전국 31개 성∙시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7명입니다. 이 중 20명만 해외 유입이었고 나머지 57명은 본토 확진자입니다. 본토 확진자는 산시성 53명, 광동성 2명, 텐진 1명, 광시성 1명입니다. 21일 24시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는 1765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 639명이 해외 유입이고, 본토 확진은 이보다 400명이 많은 1126명으로 10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22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내 위험지역은 93곳으로 늘었습니다.
3. 中 지난 20일간 본토 확진 1122명…”신정 연휴 가능한 지역 이동 자제”
최근 20일간 중국 전국에서 1000명이 웃도는 본토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는 신정, 춘절 연휴 장거리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21일 건강시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본토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누적 1122명으로 저장, 네이멍구, 산시, 헤이롱장, 광동, 윈난 6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세가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나머지 7개 지역의 감염세는 하루 평균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염세는 한 지역의 확산세가 잡히면 또 다른 지역 감염이 터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왕후펑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원 연구원은 “방역 초기 대응이 민첩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감염세는 한달 안에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한달 반 만에 완전히 잡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정 연휴를 앞두고 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을 떠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쌍감’이 휩쓴 中 학과목 학원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중국 정부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쌍감(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을 본격 시행한 지 5월 만에 전국 사교육 기관이 8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북경청년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사교육 기관이 각각 84.1%, 83.8%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사교육 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남아 있는 사교육 기관은 대부분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제시한 교육비에 따라 대중에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감’ 정책 시행 이후 규정 시간 안에 서면 숙제를 완료하는 학생 비중은 과거 46%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학부모의 교육 불안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中 ‘민폐’ 광장무에 벌금 최대 370만원 부과한다
중국 중∙노년층의 대표 거리 문화인 ‘광장무’의 소음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곧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21일 환구망은 21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소음오염 방지법 초안’ 2심 원고가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소음에 민감한 건물 밀집 지역에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소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오락, 신체 단련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에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 기관에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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