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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사법해석-(26) 유소녀매음유인죄 구성시 주관상으로 명확히 인지하였을 요건이 필요되는지에 관한 해석(2001.6.11)
[2012-10-03, 11:45: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构成嫖宿幼女罪主观上是否需要具备明知要件的解释
高检发释字〔2001〕3号
为依法办理嫖宿幼女犯罪案件，对嫖宿幼女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行为人知道被害人是或者可能是不满十四周岁幼女而嫖宿的，适用刑法第三百六十条第二款的规定，以嫖宿幼女罪追究刑事责任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高检发释字〔2001〕3号
为依法办理嫖宿幼女犯罪案件，对嫖宿幼女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行为人知道被害人是或者可能是不满十四周岁幼女而嫖宿的，适用刑法第三百六十条第二款的规定，以嫖宿幼女罪追究刑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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