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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인민법원의 피고인의 범죄행위성질에 대한 변명이 자수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4.3.26)

[2012-10-03, 11:00:5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被告人对行为性质的辩解是否影响自首成立问题的批复

（２００４年３月２３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３１２次会议通过）
法释〔2004〕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被告人对行为性质的辩解是否影响自首成立问题的批复》已于２００４年３月２３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３１２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４年４月１日起施行。

二○○四年三月二十六日

广西壮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２００３年６月１０日《关于被告人对事实性质的辩解是否影响投案自首的成立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刑法第六十七条第一款和最高人民法院《关于处理自首和立功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一条的规定，犯罪以后自动投案，如实供述自己的罪行的，是自首。被告人对行为性质的辩解不影响自首的成立。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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