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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국가배상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6)

[2012-10-03, 10:00:2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几个问题的解释


1996/05/06
法发(1996)15号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赔偿法)第十七条第(二)
项、第(三)项的规定,依照刑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不负刑事责任的人
和依照刑事诉讼法第十五条规定不追究刑事责任的人被羁押,国家不承担赔偿
责任。但是对起诉后经人民法院判处拘役、有期徒刑、无期徒刑和死刑并已执
行的上列人员,有权依法取得赔偿。判决确定前被羁押的日期依法不予赔偿。
  二、依照赔偿法第三十一条的规定,人民法院在民事诉讼、行政诉讼过程
中,违法采取对妨害诉讼的强制措施、保全措施或者对判决、裁定及其他生效
法律文书执行错误,造成损害,具有以下情形之一的,适用刑事赔偿程序予以
赔偿:
  (一)错误实施司法拘留、罚款的;
  (二)实施赔偿法第十五条第(四)项、第(五)项规定行为的;
  (三)实施赔偿法第十六条第(一)项规定行为的。
  人民法院审理的民事、经济、行政案件发生错判并已执行,依法应当执行
回转的,或者当事人申请财产保全、先予执行,申请有错误造成财产损失依法
应由申请人赔偿的,国家不承担赔偿责任。
  三、公民、法人和其他组织申请人民法院依照赔偿法规定予以赔偿的案件,
应当经过依法确认。未经依法确认的,赔偿请求人应当要求有关人民法院予以
确认。被要求的人民法院由有关审判庭负责办理依法确认事宜,并应以人民法
院的名义答复赔偿请求人。被要求的人民法院不予确认的,赔偿请求人有权申
诉。
  四、根据赔偿法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判处管制、有
期徒刑缓刑、剥夺政治权利等刑罚的人被依法改判无罪的,国家不承担赔偿责
任,但是,赔偿请求人在判决生效前被羁押的,依法有权取得赔偿。
  五、根据赔偿法第十九条第四款“再审改判无罪的,作出原生效判决的人
民法院为赔偿义务机关”的规定,原一审人民法院作出判决后,被告人没有上
诉,人民检察院没有抗诉,判决发生法律效力的,原一审人民法院为赔偿义务
机关;被告人上诉或者人民检察院抗诉,原二审人民法院维持一审判决或者对
一审人民法院判决予以改判的,原二审人民法院为赔偿义务机关。
  六、赔偿法第二十六条关于“侵犯公民人身自由的,每日的赔偿金按照国
家上年度职工日平均工资计算”中规定的上年度,应为赔偿义务机关、复议机
关或者人民法院赔偿委员会作出赔偿决定时的上年度;复议机关或者人民法院
赔偿委员会决定维持原赔偿决定的,按作出原赔偿决定时的上年度执行。
  国家上年度职工日平均工资数额,应当以职工年平均工资除以全年法定工
作日数的方法计算。年平均工资以国家统计局公布的数字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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