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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중재재결의 비용수취 및 심사기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8. 1

[2012-10-03, 09:26:5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收费及审查期限问题的规定
1998年11月14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收费及审查期限问题的规定》已于1998年10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2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11月21日起施行。

为正确执行我国加入的联合国《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以下称纽约公约),现对人民法院依照纽约公约规定,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收费及审查期限问题作出如下规定:
一、人民法院受理当事人申请承认外国仲裁裁决的,预收人民币500元。
二、人民法院受理当事人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的,应按照《人民法院诉讼收费办法》有关规定,依申请执行的金额或标的价额预收执行费。如人民法院最终决定仅承认而不予执行外国仲裁裁决时,在扣除本规定第一条所列费用后,其余退还申请人。
三、人民法院受理当事人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不得对承认和执行分别两次收费。对所预收费用的负担,按照《人民法院诉讼收费办法》有关规定执行。
四、当事人依照纽约公约第四条规定的条件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受理申请的人民法院决定予以承认和执行的,应在受理申请之日起两个月内作出裁定,如无特殊情况,应在裁定后六个月内执行完毕;决定不予承认和执行的,须按最高人民法院法发〔1995〕18号《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的有关规定,在受理申请之日起两个月内上报最高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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