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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집행유예 건의의 처리 문제에 관한 회답(2000.7.10)

[2012-10-03, 09:22:0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处理人民检察院提出的暂缓执行建议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处理人民检察院提出的暂缓执行建议问题的批复》已于2000年6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7月15日起施行。

  二○○○年七月十日


法释〔2000〕16号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粤高法民〔1998〕186号《关于检察机关对法院生效民事判决建议暂缓执行是否采纳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规定,人民检察院对人民法院生效民事判决提出暂缓执行的建议没有法律依据。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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