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6) 집행업무중 지연 이행기간의 채무이자의 계산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9.5.11)

[2012-10-03, 09:19:0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工作中如何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等问题的批复


(2009年3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

法释〔2009〕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工作中如何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等问题的批复》已于2009年3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
现予公布,自2009年5月18日起施行。

二○○九年五月十一日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执行工作几个适用法律问题的请示》(川高法〔2007〕390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一、人民法院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九条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时,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规定的同期贷款基准利率计算。

二、执行款不足以偿付全部债务的,应当根据并还原则按比例清偿法律文书确定的金钱债务与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但当事人在执行和解中对清偿顺序另有约定的除外。

此复。

附:

具体计算方法

(1)执行款=清偿的法律文书确定的金钱债务+清偿的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

(2)清偿的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清偿的法律文书确定的金钱债务×同期贷款基准利率×2×迟延履行期间。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2. 씨티은행 “중국 집값 6~9개월 내..
  3.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4. 상하이저널 대학생 기자단 2024 상..
  5.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6. 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7. 中 국산 항공기, 바이오 항공유로 첫..
  8. 中 1분기 커피시장 약세…주요 브랜드..
  9. 애플, 아이폰·맥북·아이패드에 챗GP..
  10. 中 전기차 니오, 1~5월 인도량 전..

경제

  1. 씨티은행 “중국 집값 6~9개월 내..
  2.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3. 中 국산 항공기, 바이오 항공유로 첫..
  4. 中 1분기 커피시장 약세…주요 브랜드..
  5. 애플, 아이폰·맥북·아이패드에 챗GP..
  6. 中 전기차 니오, 1~5월 인도량 전..
  7. 中 최초의 국산 크루즈, 탑승객 연인..
  8. 中 여름방학 해외 여행 예약 시작됐다
  9. 中 반도체 시장 회복에 5월 집적회로..
  10. 中 단오절 연휴 1억 1000명 여행..

사회

  1.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2.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3. 상하이저널 대학생 기자단 2024 상..
  4. 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5. 눈떠보니 ‘中 국민 영웅’ 싱가포르..
  6. 中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상하이시..
  7. 6월 15일 상하이 고속철 2개 노선..
  8. “복덩이가 왔다!” 中 푸바오 첫 공..
  9. SHAMP 제17기 입학식 개최 "주..
  10. [인터뷰] “기록의 이유… 보통 사람..

문화

  1. 상하이, 단오절 맞이 민속·문화예술..
  2. 희망도서관 2024년 6월의 새 책
  3.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4. [책읽는 상하이 242]나인

오피니언

  1. [독자투고] 상하이에서 TCK로 살아..
  2. [중국 세무회계 칼럼] Q&A_ 중국..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4년..
  4. [허스토리 in 상하이] You ar..
  5.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2]상하이..
  6. [Jiahui 건강칼럼] 무더운 여름..
  7. [무역협회] 韩, 왜 해외직구를 규제..
  8. [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여름방학
  10. [Dr.SP 칼럼] 지구온난화 속 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