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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6) 임용을 연장하지 않은 중재원이 원래 참가하여 심리한 안건의 재결서에 서명을 한 경우(1998.8.31)

[2012-10-03, 09:15:0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在原参加审理的案件裁决书上签名人民法院应当执行该仲裁裁决书的批复

1998年8月31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在原参加审理的案件裁决书上签名,人民法院应当执行该仲裁裁决书的批复》已于1998年7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0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9月5日起施行。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粤高法执函字第5号《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继续参加审理并作出裁决的案件,人民法院应否立案执行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深圳分会对深圳东鹏实业有限公司与中国化工建设深圳公司合资经营合同纠纷案件仲裁过程中,陈野被当事人指定为该案的仲裁员时具有合法的仲裁员身份,并参与了开庭审理工作。之后,新的仲裁员名册中没有陈野的名字,说明仲裁机构不再聘任陈野为仲裁员,但这只能约束仲裁机构以后审理的案件,不影响陈野在此前已合法成立的仲裁庭中的案件审理工作。其在该仲裁庭所作的(94)深国仲结字第47号裁决书上签字有效。深圳市中级人民法院应当根据当事人的申请对该仲裁裁决书予以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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