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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당사자가 철거보상안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상안치 분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2005.8.1)

[2012-10-02, 20:01:09]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达不成拆迁补偿安置协议就补偿安置争议提起民事诉讼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5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11日起施行。

二○○五年八月一日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达不成拆迁补偿安置协议就补偿安置争议提起民事诉讼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2005年7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

法释〔2005〕9号

浙江省高级人民法院:

  你院浙高法[2004]175号《关于双方未达成拆迁补偿安置协议当事人就补偿安置争议向法院起诉,法院能否以民事案件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拆迁人与被拆迁人或者拆迁人、被拆迁人与房屋承租人达不成拆迁补偿安置协议,就补偿安置争议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并告知当事人可以按照《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第十六条的规定向有关部门申请裁决。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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