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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외국인·노인 결제 최적화 정책 발표

[2024-03-08, 16:28:00]
중국 국무원 상무회 심의 통과 2주 만에 국무원 판공청이 7일 ‘결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결제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의견’은 외국인과 일부 노년층의 결제 장애 문제를 배경에 업고 출범했다. 중국 모바일 결제는 최근 몇 년 새 급속한 발전으로 의식주 및 이동 등 각 분야에 깊게 침투하면서 현지인의 결제 효율성을 크게 높였으나 현금 거부, 해외 카드 결제 불가 등의 이유로 외국인과 일부 노년층의 결제에 여러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의견’은 향후 6가지 임무로 ▷은행 카드 수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현금 사용 환경을 개선하며 ▷모바일 결제 편리성을 높이고 은행, 결제기관, 청산기관의 협력을 장려해 노인,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며 ▷계좌 개설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계좌 등급별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해 주요 지역, 주요 지점, 주요 업무 단계를 철저히 감시하고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결제 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의견’은 은행 카드 수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금 납부, 의료, 관광지, 쇼핑몰 등에서 은행 카드 결제를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각 지방 정부는 음식, 주거, 이동, 관광, 구매, 오락, 의료 등을 중점으로 대형 쇼핑몰, 관광지, 관광 리조트, 야간 문화 및 관광 소비 지역, 문화박물관, 오락 시설, 호텔, 교통 허브, 병원 등 핵심 장소 및 핵심 상권 명단을 작성하고 해외 은행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에게 법에 따라 현금 결제를 보장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 구매, 음식, 문화 오락, 관광, 숙박 등 생활 및 외국인과 관련 깊은 사업자가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거스름돈을 준비해 일상생활에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은 또한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안화 현금 ‘거스름돈 지갑’ 제품을 적극 출시해 노인과 외국인 등이 중국에서 국내·외 카드로 위안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집중된 공항, 항구 등 입국 지역과 호텔 등에 환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환전 서비스 직원 교육 강화, 환전 가능 외화 확대 등으로 환전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발표된 뒤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는 외국인 단일 결제 한도를 기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고 연간 거래 한도도 기존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 해외 지갑 탑승 코드 ‘이마통(一码通)’ 등 새로운 서비스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텐센트 산하의 위챗페이도 해외 카드의 단일 결제, 연간 거래 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고 차이푸통(财付通)도 외국인 카드 연동 결제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의 신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해외 카드를 연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차이푸통은 카드를 연동하지 않은 외국인 사용자를 위해 소액 자금을 충전하는 등의 결제 편의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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