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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다툼 속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2023-04-14, 07:18:09] 상하이저널

[사진출처= Flag of USA and China on a processor, William W. Potter, Adobe Stock]

지난 3월 2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钓鱼台)에서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C)이 개최됐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 폐지 이후이자 시진핑 집권 3기 첫해의 첫 대면 국제회의이다. 다시금 문을 연 중국에는 대기업 CEO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대표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중 애플의 CEO 팀 쿡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상반된 모습이 화제이다.

팀 쿡은 행사 하루 전 베이징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 방문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미주와 유럽 다음으로 약 750억 달러(약 99조 2천억 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더불어 팀 쿡의 강연은 첫 행사인 ‘경제정상회의‘보다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강연이 끝난 후 나오는 팀 쿡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이재용 회장의 방문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 회장은 행사장에서 중국 방문 소감을 묻는 말에 “베이징 날씨가 좋다“라는 답을 남기며 말을 줄였다. 또한 3년 만의 중국 방문이었음에도 베이징 인근 시안 반도체 공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발전포럼 직전 미국이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영향으로 유추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공개되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 국가들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자금의 흐름을 막으며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비록 중국 반도체 시설의 부분적 업그레이드는 허용되지만, 미국 진출이 보다 더 강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보조금을 건 미국의 요구 사항 또한 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CDC 개최 후 다음 날인 지난 27일 공개된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에서 민감한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에는 기업의 수입과 현금 흐름 등 세세한 정보들부터 반도체 소재, 소모품 비용 등과 같은 대외비 정보가 포함된다.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이익의 정도 파악이라는 근거가 있으나 반도체 기업에 있어 이는 난감한 조건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국가의 경쟁 속 삼성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상황에 대한 확언 대신 한미 양국의 관련 정부 기관들과 논의 중임을 밝혔다. 더불어 WSJ은 ‘반도체 제조업자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의 한국 반도체 산업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외교가 촉구되는 중이다.

학생기자 이창희(난징대 영어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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