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이제부터 외국 투자도 선별해서 받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 규제안(‘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약간의 의견’)을 통해 에너지소모량이 높고 환경오염이 심한 외자에 대한 진입을 규제하고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중국의 노동력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외자에 대해서는 장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견’은 외자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허락 및 외자 기업이 지분 참여, 인수 합병 등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궈신증권(国信证券) 분석가는 “신규 정책은 초기의 맹목적인 외자 유치 및 확장에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받겠다는 의도”라며 “외자의 첨단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 에너지와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고 에너지소모량이 높고 오염이 심한 산업이나 과잉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발표 직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의견’이 외국기업의 투자 장벽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 추세와 외국인 투자를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중국의 GDP가 4.7조달러로 전 세계의 8%를 차지한 반면 에너지 소모량은 18%를 차지하고 철강과 시멘트는 각각 44%와 53%를 소비했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 모형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견’에는 3억달러 이하의 투자 비준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