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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이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다
2011-03-24, 14:22:45 소금장수 추천수 : 134ㅣ조회수 : 1638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혈맹인지 의심스럽다. 그간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도 끌어안기에만 급급해 왔다. 지난해 그 대표적인예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미국의 핵전문가들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관련국 전문가들이 모여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 랴오닝성에 인접한 동창리 지역에 미사일 발사 기지를 만들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이 진정한 혈맹이라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 국제사회와 등을 지는 행위들에 대해 따끔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마저도 감싸는 것은 혈맹 관계 이외에 또 다른 속셈이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진정으로 변화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문제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북한에 대해 진정한 혈맹의 모습을 보여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게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북한-중국간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북한은 지하자원을 그대로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지하자원을 조금이라도 가공해야 부가가치가 높다고 여겨온 북한이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하자원, 예를 들면 희토류, 철광석 등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보이는 두 개의 얼굴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문제 핵결책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G2 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패권과 이익에만 눈을 돌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더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북한의 혈맹이고, 진정한 G2 국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가진 자원을 제 값에 팔아서 경제발전에 이용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혈맹의 역할이요 책임대국을 외치는 G2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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