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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가면극… 곽노현 교육감의 추악한 돈거래
2011-08-29, 19:57:55 북경
추천수 : 129조회수 : 1750
이른바 진보를 내세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추악한 본색이 아닌가. 지난해 6·2 동시지방선거 당시 소위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가 드러난 건 진보라는 그럴 듯한 가면(假面)을 쓰고 뒤에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추악한 행태를 벌였는지를 보여준다. 8월 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박 교수를 체포해 후보사퇴 대가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그 가운데 2억원을 지난 2 ~ 4월에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5·19 후보단일화 때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이라며 만들어냈던 역전극 드라마가 실은 암거래를 위장한 가면극이고 사기극이었다.

곽 교육감의 28일 해명 기자회견은 궤변의 극치다. 지난해 박 교수가 후보 사퇴한 다음날 곽 교육감은 “비리·부패를 잡는 것은 철저한 민주주의자만이 할 수 있다”, 투표일 하루 전엔 “반부패 혁신전문가의 길”이라며 오로지 청렴·반부패를 자신의 브랜드로 부각시켰다. 그랬던 곽 교육감은 이번 회견에선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며 뜬금없이 ‘정직타령’을 하다가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善意)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돈 준 걸 합리화하려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털어놓되 대가성은 없었다는 궤변으로 빠져나가려는 지능적인 수법이다. 교수 출신의 지성과 책임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박 교수에게 전달한 자금세탁 과정도 지능적이다.

후보 매수를 통해 교육감 자리를 거머쥔 사실을 떠올리며 곽 교육감의 지난해 7·1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 더없이 가증스럽다. “학교가 자유와 민주, 법과 자율, 자치의 체험교육장이 돼야 한다…민주진보의 기치를…”이라며 ‘교육혁명의 길’을 외쳤었다. 후보 매수가 교육혁명인가. 20여년 간의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재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위원 등을 지내며 대한민국 체제를 비판할 기회만 생기면 민주·법·인권을 말했던 그였다. 서울시교육감은 한 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교원 5만5000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수도 교육의 수장이다. 특히 곽 교육감은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세훈 시장에 맞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투표 결과의 의미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놓았다.

선거법 제232조 후보 매수의 죄질은 선거라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도전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은 “범죄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 사법 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 냉엄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고,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최종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며 임기를 채워보려 하는 건 추태의 연장일 뿐이다. 검찰은 문제의 2억원 외에도 그것이 오간 돈의 전부인지, 출처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 위선의 가면을 쓴 악(惡)의 뿌리를 밝혀내야 한다.

(문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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