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 이명박 정부는 한.미 양국이 2006년 2월 FTA 협상을 시작했던 한미 FTA를 지난해 12월 최종 협상을 타결하고 의회비준 절차를 밟아왔다.

미국행정부와 의회는 협상 타결 4년 여 만에 ‘한.미 FTA이행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한미 FTA발효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며, 현재 한국 국회야당(민주당, 민노당 등)이 반대하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무역 물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국회가 이번 미국과 FTA를 비준한다면 GDP 5,66% 늘고, 신규 일자리 10년간 35만개 늘어나고, 15년간 무역수지는 연 평균 27억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FTA 이행은 수출경제 의존도가 95%이상 높고, 세계 최대수출시장 선점 효과, 경제영토 확장(세계경제의 61%,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FTA 비준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미래 경제발전이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과 첨예한 대치상황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경제 동맹은 정치, 안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 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 민주당도 조속한 FTA비준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