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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다고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

[2020-11-02, 17:39:18] 상하이저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 한국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가 오랜 기간 고민해온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기본소득이란

기본 소득 관련 이미지(출처: 구글)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걷던 세금의 세율을 인상해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했다.

의견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해야 하므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할 대책으로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먼저 도입한 나라

정전제 관련 이미지(출처: 바이두)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와 의견은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는 의외로 중국이었다. 아주 오래전,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실제로 생기기도 전에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고대 주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정전제’이다.

정전제는 하나의 토지를 우물 정(井)자의 모양처럼 9등분으로 나누어 여덟 부분은 각자 가구 하나씩 맡아 경작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여덟 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부분에서 수확한 작물은 공전으로 뒀다. 이때 당시 백성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준 이유는 기본 생계를 보장해준다는 의의가 컸고, 이로 인해 가계 경제가 안정됐으며, 더 나아가는 조세 수입이 안정화 됐다. 결국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토지를 나눠 줬지만, 토지를 나눠준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低保관련 이미지 (출처: 바이두)

정전제(井田制)는 매우 오래 전의 일이지만, 현재 중국에서 또한 유사한 제도로 '디바오(低保)'라는 제도가 있다. 디바오는 지난 1993년 상하이에서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最低生活保障’의 줄임 말로 최소 생계 보장 제도를 뜻한다. 이때 당시 상하이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기반경제로 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상하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생계가 위협을 받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매달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적장애 장애 혹은 취업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거나, 반정부시위와 같은 반국가 행위를 저질러 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한 달 700위안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와는 달리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감시를 지속해서 받아야만 하고, 금액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더라도 삶이 풍족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로 지원 대상 도시 가구의 42%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농촌 주민의 11%만이 디바오를 수령할 수 있었기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 이미지(출처: 구글)

한국은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됐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년층의 생계가 마비되자,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0만 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데, 전체지급을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고, 모두가 펜데믹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회복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었다. 무려 전 국민의 99%가 수령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제도는 없지만, 특정 계층에 속한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존재한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혹은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며 한 해 동안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급한다는 의미처럼 앞서 말한 기본소득의 의미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소득의 문제점

흔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대부분 그 국가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한 예로 중국의 경우 14억 명의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가 일부 소득계층의 중국인들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소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축과 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2019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중국인 가오친(高琴)교수가 낸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저축률은 37.1%였고, 이주노동자와 농촌 주민의 저축률은 각각 30.2%와 22.5%였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대신 중국 중앙정부는 금리, 세금, 사회보험금을 인하해 기업을 지원하고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지방 정부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 증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돈이 필요한 실업자나 빈곤층 등 핵심 집단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국고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기본소득제도는 재화로서 사람들의 삶을 돕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수많은 소득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국고의 출혈을 감당해야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봐야 할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재화가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모호한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부터 다듬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학생기자 장영준(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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