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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10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2020-10-01, 06:17:14]

국경+중추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소형 승용차 무료 통행

중국 교통운수부, 국무원 관련 통지에 따라, 올해 국경절과 중추절 황금연휴 전국 유료 도로의 소형 승용차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 시간대는 10월 1일 자정부터 10월 8일 24일까지로 일반 유료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경+중추절 연휴, 초과 임금 계산은 ‘이렇게’

중국 국가인사부는 올해 황금연휴 기간 초과 임금 계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중추절 당일 혼인신고 접수 가능

중국 시민정국은 상하이시 혼인등기 기관의 중추절, 국경절 연휴를 10월 2일부터 10월 8일로 조정했다.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는 9월 27일(일), 10월 1일(목), 10월 10일(토) 정상 근무해야 한다.

상하이 ‘이왕통반(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 관리 잠행 방법 시행

〈상하이시 ‘이왕통반’ 플랫폼 운행 관리 잠행 방법(이하 ‘방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가 컴퓨터, 모바일, 셀프 단말기 등에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된 처리 플랫폼, 신분 인증, 고객센터, 공공 결제, 물류 택배, 전자 증명서, 전자 도장, 전자 서류, 시민 페이지, 기업 전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상하이시 비닐봉투 사용 제한

상하이시 발전개헉위 및 생태환경국이 연합 발표한 〈비닐봉투 오염 처리 강화에 대한 상하이시 실시 방안(이하 ‘방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안’은 상하이시 내 모든 수퍼, 쇼핑몰, 약국, 서점 등의 장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음식점 포장, 배달 서비스도 분해할 수 없는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 안전 신고 장려 방법’ 개정안 시행

새롭게 수정된 〈상하이시 식품안전 신고 장려 방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신고 장려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식품 거래 제 3자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했으며 장려 등급을 새로 지정해 장려 기준, 상한선을 더욱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최고 장려금은 기존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아졌다. 또, 내부 신고자의 장려를 더욱 강화하고 재심사 구제 방안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제정 근거 및 기관의 명칭과 직책을 조정했다.

홍차오체육공원 일부 대외 개방

10월 1일부터 창닝 홍차오(长宁虹桥) 체육공원의 지상 녹지 공간에 대외 개방된다. 공원 녹지 계획 면적은 총 13.5헥타르로 상하이시 녹지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자 스포츠를 주제로 한 전문 공원으로 꼽히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 경영 서비스 관리 잠행 규정〉 시행

중국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온라인 여행사 경영 서비스 관리 잠행 규정(이하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규정’은 온라인 여행사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 경영자가 관광객의 소비 기록, 관광 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적 수단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은 명시했다.

〈국가외환관리국 행정처벌 방법〉 시행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외환관리국 행정처벌 방법〉은 총 83조로 △외환 행정 처벌의 절차, △행정 처벌 권력에 대한 구속과 감독 강화,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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