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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2021-03-04, 12:02:24]
중국 최대 정치 축제인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오후 제13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4차 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여정에 들어선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두 달 반이 연기된 지난해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열리는 3월에 열린다. 다만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회의와 인터뷰는 화상 형식의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자 ‘14∙5계획(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새 출발의 해로 꼽힌다. 이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어떻게 제시할지, 향후 5년간 사회 발전 청사진을 어떻게 계획할지 등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양회 주요 일정은 △전국 정협 상임위원회 공작보고 및 제안 공작 상황 보고 청취 및 심의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4차 회의 개최, 정부공작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 청취 후 국민 경제,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초안 논의 △ 제13회 정협 4차 회의 정치 결의안 심의로 진행된다.

이중 특히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 당일 진행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와 ‘14∙5’ 계획,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초안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정부공작보고는 통상적으로 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GDP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구체적인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분석가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8%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논의될 ‘14∙5’ 계획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과학기술 발달,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대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제시된다. 분석가들은 올해 ‘14∙5’ 계획은 더욱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새로운 성장 구도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혁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탈빈곤, 농촌진흥에 대한 정책에도 관심이 높다. 중국 정부는 농촌진흥 관련 정책을 내놓고 국가농촌진흥국을 설치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농촌 진흥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농업생산 현대화, 농촌 인프라 건설 구축 관련 정책은 향후 몇 년간 중국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장기 계획에 첨단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NG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사슬, 공급망의 자율화를 방안이 올해 경제 사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밖에 올해 양회에 친환경 녹색성장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니콜라스 스톤 환경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질 높은 성장 방식을 추구해 왔다”며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은 중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2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3대 양회 키워드로 의법치국(법률에 의거한 법치국가), 사회보장, 농촌진흥이 꼽혔다. 이 밖에 부패척결(打虎拍蝇), 아름다운 강산(绿水青山), 금융리스크, 교육개혁, 거주지 소유, 디지털 생활, 사회통치가 그 뒤를 이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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