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미성년자 보호법' 내년 6월 실시... 최초로 '학폭' 명시

[2020-10-19, 14:14:58]


중국이 신규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17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은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부모의 보호의무 불이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신규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 사실 발견 직후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진입 허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밖에 농촌 유수아동(留守儿童/ 부모가 돈 벌러 떠나고 집에 홀로 남겨진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위탁보호제도도 추가됐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된 것으로 2006년에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72조에서 132조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中 1~3분기 GDP 0.7% 성장 hot 2020.10.19
    중국의 1~3분기 생산총액이 72조 2786억위안으로, GDP가 동기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올 1분기...
  • 中최대 유통기업 '가오신' 알리바바 품으로 hot 2020.10.19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의 유통기업인 가오신(SUN ART/高鑫零售集团)을 품안에 넣게 됐다. 19일 성원관찰(星源观察)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36억달러를..
  • 中 코스피 영향력 8년간 대폭 증가…미국은 감소 hot 2020.10.16
    지난 8년간 중국 실물경제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16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한국자..
  • 中 장쑤 대학서 1년새 22명 폐결핵 환자 발생….. hot 2020.10.16
    중국 장쑤성 쉬저우(徐州)시에 위치한 장쑤사범대에서 1년새 총 22명의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기침, 재채기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폐결핵 발생 사실..
  •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중식당 'PANDA', 중국.. hot 2020.10.15
    세계 최대 중식 프랜차이즈인 판다익스프레스(Panda Express)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 판다익스프레스는 미국에서 익..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2.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3.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4. 코리아부동산, 개별 입국 교민에 구호..
  5.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이것’은?
  6. 요즘 힙한 상하이 이색 카페 Best..
  7. 상하이, 코로나 환자 6명으로 증가...
  8. [11.24] 中 나흘 연속 코로나..
  9. 상하이 코로나환자, 어디서 감염됐나?
  10. 中 텐진서 본토 확진자 4명 발생…확..

경제

  1.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이것’은?
  2. 11월 상하이자동차 번호판 1500만..
  3. 상하이 제3공항 칭푸에 생긴다
  4. 올해 대세는 '新에너지자동차'.....
  5. 배달앱 메이퇀 상하이 토지 매입.....
  6. 中 동영상산업 향후 5년 연속 30%..
  7. 외자기업 "그래도 상하이".....
  8. 샤오미, 3Q 세계 스마트폰 시장 3..

사회

  1.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2.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3.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4. 코리아부동산, 개별 입국 교민에 구호..
  5. 상하이, 코로나 환자 6명으로 증가...
  6. 상하이 코로나환자, 어디서 감염됐나?
  7. 中 텐진서 본토 확진자 4명 발생…확..
  8. 中 나흘 연속 코로나 본토 확진 발생..
  9. 中 택배 쓰레기와 전쟁… 2022년까..
  10. 11월 중순에 30도 육박? 이상한..

문화

  1. 끌로드 모네가 꿈꾸던 일상이 상하이에..
  2. 2020 상하이아트페어 내달 3일 개..
  3. 中 C리그 선수 평균 연봉, 한국 선..

오피니언

분야별 Topic

종합

  1. 미래에셋 2021년 경제 투자 전략..
  2. 상하이저널 초청, 방현주 前 MBC..
  3. 코로나19로 한국대학 지원 증가?
  4.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5. [선배에게 진로를 묻다] ② 서울대..
  6. 대구은행 상하이분행, 상해한국학교에..
  7. 中 코로나 이후 인기몰이 중이라는 이..
  8.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9. 한국 최초의 ‘드론 택시’, 알고 보..
  10.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경제

  1. 미래에셋 2021년 경제 투자 전략..
  2. 中 코로나 이후 인기몰이 중이라는 이..
  3. 한국 최초의 ‘드론 택시’, 알고 보..
  4. 中 해관, 직원 집단 감염 발생한 제..
  5. 中 45개 도시 집값 상승... 1선..
  6.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이것’은?
  7. 맥도날드, 中 커피시장 진격…3년간..
  8. 올해 세계 명품 시장 23% 위축…..
  9. 中 중산층 규모 4억명... 5개 도..
  10. 골드만삭스 "금 황소장 아직... 2..

사회

  1. 상하이저널 초청, 방현주 前 MBC..
  2. 코로나19로 한국대학 지원 증가?
  3.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4. 대구은행 상하이분행, 상해한국학교에..
  5.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6.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7. 코리아부동산, 개별 입국 교민에 구호..
  8. 26대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에 이준..
  9. 中 행복감 가장 높은 도시 1위는?
  10. “내년 1월 한국학교 졸업생 귀국 전..

문화

  1. 끌로드 모네가 꿈꾸던 일상이 상하이에..
  2. 2020 상하이아트페어 내달 3일 개..
  3. 中 C리그 선수 평균 연봉, 한국 선..

오피니언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