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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중FTA , 양국 모두 기회' 긍정적

[2015-12-01, 16:33:31] 상하이저널
지난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한국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양국의 90% 상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한중FTA 발효소식에 네티즌들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일", "우리보다 한국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을 듯", "이제 질 좋은 물건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빠르면 연내 발효
한중FTA비준안은 올해 6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이 지연되다가 11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한FTA발효가 하루 늦춰지면 40억원의 수출손실을 보게 된다"며 연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년동안 1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20일내에 모든 절차를 밟아 연내에 한중FTA를 발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0% 상품 무관세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중한양국의 90%이상 상품들이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발효 후 중국은 20년 내에 세목의 91% 상품들이 무관세가 되는데 이는 수입총액의 85%를 점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이 92%를 점하며 수입총액의 91%를 점한다. 한중 FTA는 중국 사상 거래금액이 최대 규모, 가장 많은 영역이 포함된 무역협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중FTA가 공식 발효가 중한 양국의 무역, 해운, 여행 등 분야에 거대한 활력소 역할, 특히 화장품, 연해 항구, 육로교통, 항공운송, 상업무역 등 업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5년내에 양국의 쌍무무역 무역거래규모가 현재의 3000억달러 규모에서 4000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552억달러로, 대중국 무역거래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극소수의 선진국 중 하나이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중한FTA가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0.35%P 견인, 한국의 GDP를 0.97%P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호 보완, 합작 통해 산업 가치사슬 형성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국제시장연구부(国际市场研究部)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협정을 통해 더욱 큰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고, 최근 대외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산업합작을 통한 자원배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산업에서 상호보완, 역할 분담과 합작을 통해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FTA 발효가 중국의 일부 산업에 가져다 주게 되는 충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더욱 많은 합작 기회가 창출된다"면서 "현재 중국 IT산업, 자동차, 중화학공업 등 분야에는 이미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상태이며 중국산업 발전이 한국기업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것만큼 한국산업발전 역시 중국기업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질 좋은 한국제품, 싼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중국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한국내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스마트폰, 노트북,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등이 중국시장에서 가장 핫한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수제공예품, 의류, 식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들과 중간제품들이 가격우위를 빌어 한국시장에서 급속도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성형외과 중국시장 진출길 열린다
한국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의사가 중국에서 단기적인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점차 1년으로 늘리게 된다. 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던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의료진의 시술을 받기 편리해진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내에 한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한다.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성형시장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중국소비자들에게는 고액의 원정성형 비용을 절감하고 성형실패 후 보상 등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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