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한중FTA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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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한중FTA 관련 세미나 개최

[2014-12-12, 17:12:56] 상하이저널

김&장 법률사무소 박익수 변호사

한중 FTA 对韩 투자 확대 계기될 것

한중 대표 로펌인 김&장과 쥔허(君合)가 지난 11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중 FTA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이라는 일부 지적에 중국 입장에서는 FTA체결을 마친 아이슬랜드, 스위스, 싱가폴, 호주의 무역액을 합쳐도 대한 교역액에 못 미친다며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상기 시켰다. 또한 협정 발효 후에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타이완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상품의 일본상품 대체규모는 53억불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내년 1월경 초안이 작성되고 6월에 정식 체결이 이루어져 양국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무역 상품 상위군간의 중복이 적고 상호 투자 분야도 상이한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만 가는 대중 무역장벽 우회하고 한국과 FTA체결한 미국, EU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김&장 왕친 변호사는 밝혔다.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및 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본토의 대한 직접투자는 2013년 기준 4억8100만달러로 EU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7억7600만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김&장 노광 변호사는 “한중 FTA에는 중국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수출을 위한 협력 기지 확보와 한국기업에는 중국 투자 유치가 가능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구 진출 기업은 자유무역구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투자 비준 및 외화운영에 여타 기업보다 신속한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이끈 김&장 박익수 변호사는 “한중 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며 세미나의 참여한 양국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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