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양로보험 가입면제

[2018-09-07, 16:53: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잠정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한 파견근로자에 한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중국 양로보험 가입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사회보험협정(中韩社会保险协定)>에서는 가입자 형태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도 모두 중국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로보험의 면제기간은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기간은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센터에 국민연금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장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센터간 협의에 의해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추가 파견기간에 대한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지채용자의 양로보험 면제기간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날로부터 5년으로 파견근로자와 달리 5년을 경과하더라도 추가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근무태만에 따른 고용조정 2018.09.0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근무태만에 따른 고용조정 Q 외부 영업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직무태도가 불량하고 출퇴근 관리도 되지않고, 회의소집 등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
  • [중국법]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2018.08.2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
  • [중국법]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2018.08.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Q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보충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
  • [중국법]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2018.08.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Q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조만간 60세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
  • [중국법] 양로보험 가입면제 2018.08.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현재 한국기업에 현지 채용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주재원분들은 중국 양로 보험 가입을..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아시아 최대 애플스토어 상하이 징안점..
  2.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3. 상하이 봄 ‘뷰' 맛집 10곳
  4. 中 짐보리 전국 각지 돌연 폐점, 피..
  5.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6. 中 정부 ‘밀키트’ 관리 강화… 방부..
  7. 후룬, 中 억대 자산 가구 전년比 3..
  8.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9. 샤오미, 지난 해 매출 감소에도 순이..
  10. ‘22대 총선’ 상하이가 주목하는 후..

경제

  1. 中 정부 ‘밀키트’ 관리 강화… 방부..
  2. 후룬, 中 억대 자산 가구 전년比 3..
  3.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4. 샤오미, 지난 해 매출 감소에도 순이..
  5. 텐센트, 작년 매출 전년比 10% 증..
  6. 테슬라, 중국서 내달부터 가격 인상…..
  7. 에어비앤비, 中 청명절 연휴 해외여행..
  8. 팀 쿡 “아이 러브 차이나!” 중국시..
  9. [차이나랩] 농푸산천 중샨샨 회장,..
  10. [차이나랩] 디디, 연간 실적 처음으..

사회

  1. 아시아 최대 애플스토어 상하이 징안점..
  2.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3. 中 짐보리 전국 각지 돌연 폐점, 피..
  4. 中 청명절 여행 열기 ‘활활’… 해외..
  5. 上海 기차+지하철 ‘이중’ 보안 검색..
  6.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7.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
  8. 상하이총영사관 3월 30일(토) 민원..
  9. 上海 길가에서 ‘검은 구슬’ 보이면..
  10. 손준호, 구금 10개월 만에 석방…..

문화

  1.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2. [책읽는 상하이 233] 연결된 고통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시작’과 ‘역사’..
  4. [책읽는 상하이 235] 우리에게는..
  5. [책읽는 상하이 234] 물고기는 존..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별이 된 헝..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그곳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인생은 여행..
  4. [상하이의 사랑법 11] 사랑, 목숨..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아리랑이 울..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