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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다급해진 中, 동북지역 출산 제한 취소?

[2021-02-19, 14:09:50]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정부가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출산 전면 허용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전인대대표가 제안한 '동북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고 19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국가위생건강위는 해당 대표가 제안서에 쓴 "동북지역의 출산 제한 전면 완화"에 대해 "참고적 가치가 있다"면서 동북지역은 현지 실정에 따라 출산 전면 완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을 시범으로 해당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북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적한 데는 최근 동북 3성의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전인대 대표는 제안서를 통해  "동북3성의 심각한 인구 유실과 마이너스 성장,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연금의 수입지출 불균형, 출산률 저하" 등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 제한 전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랴오닝성(辽宁省)의 인구 자연성장률은 -0.80‰였고 지린성(吉林省)은 -0.85‰, 헤이롱장성(黑龙江省)은 -1.01‰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2020년 통계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년째 동북3성의 상주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전국 31개 지역 가운데서 상주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동북 3성과 베이징 4곳뿐이었다.

2014~2019년 헤이롱장성에서는 81만 7천명이 감소했고 지린성에서는 61만 6500명이 감소, 랴오닝성에서는 39만 7천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납부규모가 지출규모에 한참이나 못미친다는 점이다. 

2019년 랴오닝성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6.2%, 지린성은 13.93%, 헤이롱장성 13.8%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12.6%였다. 

한편, 출산 제한을 전면 완화하더라도 출산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 현시대 문제는 '출산'보다는 '양육'이 더욱 힘들다는 관점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못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양육'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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